양양군 고시 제2023-235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8일

양  양  군  수

가. 결정취지

◦ 낙산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별계획구역 등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 금회 고시는 토지분할 및 확정측량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한함

나. 위    치: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56,872	증) 20	56,892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3,685	증) 20	53,705	94.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187	-	3,187	5.6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낙산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56,872	증) 20	56,89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	◦ 구역명 및 면적 - 낙산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정 56,872㎡ → 변경 56,892㎡(증 : 20㎡)	∙ 지적 확정(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	616	8,262	증) 61	8,323	1	247	5,075	증) 61	5,136	1	369	3,187	-	-
중로	1	247	5,075	증) 61	5,136	1	247	5,075	증) 61	5,136	-	-	-	-	-
소로	1	369	3,187	-	-	-	-	-	-	-	1	369	3,187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 )는 대상지 내 연장임.

※ 지적 확정(분할)측량 결과 반영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3	20	집산도로	1,489 (247)	중로1-6 조산리 399-25잡	중로2-16 전진리 7-8구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1	13	20	집산도로	1,489 (247)	중로1-6 조산리 399-25잡	중로2-16 전진리 7-8구	일반도로	-	양양군고시 제2020-212호
기정	소로	2	87	8	국지도로	1,264 (369)	중로1-5 조산리 236-1천	중로1-13 조산리 433-33임	일반도로	양양 남대천	강원도고시 제2020-259호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관광문화휴양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4,220			-	43,052	감) 5,969	37,083	34,261	감) 41	34,220
1	1	34,220	1	조산리 390-9	5	-	5	5	-	5	특별계획구역, 공동개발유도 (1-1~2, 2-1~5)
				조산리 390-12	402	-	402	402	-	402
				조산리 392-9	2,506	감) 77	2,429	76	감) 76	-
				조산리 392-12	-	증) 3	3	-	증) 3	3
				조산리 392-13	-	증) 74	74	-	증) 74	74
				조산리 392-10	91	-	91	91	-	91
				조산리 393-1	68	-	68	68	-	68
				조산리 393-2	50	-	50	50	-	50
				조산리 393-10	332	-	332	332	-	332
				조산리 393-11	175	-	175	175	-	175
				조산리 393-18	652	-	652	652	-	652
				조산리 393-19	48	-	48	48	-	48
				조산리 393-20	32	-	32	32	-	32
				조산리 393-22	51	-	51	51	-	51
				조산리 393-28	55	-	55	55	-	55
				조산리 393-29	79	-	79	79	-	79
				조산리 393-35	4	-	4	4	-	4
				조산리 393-36	7	-	7	7	-	7
				조산리 393-37	1,058	-	1,058	1,058	-	1,058
				조산리 393-38	59	-	59	59	-	59
				조산리 393-39	3	-	3	3	-	3
				조산리 393-40	153	-	153	153	-	153
				조산리 393-41	1,128	-	1,128	1,128	-	1,128
				조산리 393-42	78	-	78	78	-	78
				조산리 393-44	91	-	91	91	-	91
				조산리 393-48	1	-	1	1	-	1
				조산리 393-52	443	-	443	9	-	9
				조산리 399-13	2,465	감) 692	1,773	1,780	감) 7	1,773
				조산리 399-14	521	-	521	521	-	521
				조산리 399-15	1,133	-	1,133	1,133	-	1,133
				조산리 399-18	5,428	감) 915	4,513	4,503	증) 10	4,513
				조산리 399-19	8,246	감) 3,252	4,994	4,978	증) 16	4,994
				조산리 399-20	16,416	감) 1,110	15,306	15,367	감) 61	15,306
				조산리 399-36	720	-	720	720	-	720
				조산리 399-38	88	-	88	88	-	88
				조산리 399-39	104	-	104	104	-	104
				조산리 399-55	360	-	360	360	-	360

◦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960		-	4,960	-	-	4,960	-	-	공동개발유도 (1-1~2, 2-1~5)
1	1	4,960	2	조산리 399-31	4,960	-	-	4,960	-	-
합계		9,389		-	14,861	-	-	9,389	-	-	공동개발유도 (1-1~2, 2-1~5)
2	2	9,389	1	조산리 399-11	1,142	-	-	1,142	-	-
				조산리 399-12	5,785	-	-	5,732	-	-
			2	조산리 399-10	561	-	-	556	-	-
				조산리 399-25	5,489	-	-	84	-	-
			3	조산리 399-26	593	-	-	593	-	-
			4	조산리 399-27	593	-	-	593	-	-
			5	조산리 399-28	698	-	-	689	-	-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1	1-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총포판매소, 장의사 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단,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광 문화 휴양 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공항시설법에 따른 원추표면구역 기준 준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차량동선		• 차량 출입 불허구간 도면 별도 표시
1	1-2	용도	허용용도	• 양양군계획조례에 따른 일반상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	상업 시설 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1,300% 이하
		높이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차량동선		• 차량 출입 불허구간 도면 별도 표시
2	2-1~5	용도	허용용도	• 양양군계획조례에 따른 일반상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	상업 시설 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1,300% 이하
		높이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차량동선		• 차량 출입 불허구간 도면 별도 표시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Ⅰ	특별계획구역 Ⅰ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34,261	감) 41	34,220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변경	Ⅰ	• 면적 - 기정 34,261㎡ → 변경 34,220㎡(감 : 41㎡)	• 지적 확정(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Ⅰ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침
계획방향		ㆍ낙산 해수욕장, 낙산사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기능 도입 ㆍ휴양, 관광, 운동, 문화,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다중이용공간 조성 ㆍ양양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여 누구나 이용가능한 다양한 공간 연출
토지이용		ㆍ관광문화휴양용지
구역면적		ㆍ기정 34,261㎡ → 변경 34,220㎡
용도지역		ㆍ일반상업지역
건축물 용도	주용도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 관광숙박시설(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전체 연면적의 5%이상) (단,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제외한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전체 연면적의 5%이상) ※ 3개의 주용도 계획 : 전체 연면적의 60%이상
	허용용도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총포판매소, 장의사 시설은 제외한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단,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제외한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물 밀도	건폐율	ㆍ80% 이하
	용적률	ㆍ800%이하
	최고높이	ㆍ공항시설법에 따른 원추표면구역 기준 준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 한계선	ㆍ대지경계로부터 3m 이상
	보차혼용 통로	ㆍ건축배치에 따라 동선계획 수립 시 낙산해변 및 시설간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치
	공공보행 통로
	차량동선	ㆍ차량 출입 불허구간 도면 별도 표시

마.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실음 생략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