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12. 15.)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0.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3년 12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201호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28조”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및「지방자치법」 제128조”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제2조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제3조 중 “관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8항”을 “관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명칭 및 직급,”을 “명칭, 직급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권경제자유구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으로 한    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를 “강원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    경제자유구역”으로 한다.

제30조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강원경제자유구역”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    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별표 5 중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급대상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이하

⑤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각각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업무분야 산림환경 일련번호 17 사무명란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의 독자성을 부각하고 사업 구역상 ‘강원’과의 직관성, 명칭의 상징성 제고 및 경제자유구역의 강원 전역으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 변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