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12. 15.) 및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3년 12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20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 구성)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5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서명ㆍ날인한 명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섭단체의 지원) 의장은 제6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4에 따른 교섭단체의 구성ㆍ변경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의원 명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구성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대표의원

소 속 정 당	성 명	서 명	비 고

□ 소속의원 명부

연 번	소 속 정 당	의 원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 ○ ○ 대표의원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 번	소 속 정 당	의 원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 ○ ○ 대표의원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이동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소속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 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변 경 일 자	당초 정당	변경 정당

년     월     일

○ ○ ○ 대표의원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소속의원 당적취득(소속정당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 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 ○ ○ 대표의원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교섭단체의 능률적이고,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