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12. 15.) 및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18.)에서 의결된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3년 12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213호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

제10조 중 “단체 등에”를 “단체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가 지원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개선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