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12. 15.) 및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3년 12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217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진흥사업”이란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제5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제3조(실시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사업) 도지사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농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농작물 경영 진단ㆍ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 조사ㆍ연구

5.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ㆍ진단ㆍ방제법 연구개발

7.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8.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9.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

10.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농촌지도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현장 확산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

3.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

가. 청년농업인, 농촌지도자 육성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나.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 및 생활개선을 위한 연구 및 지도

4. 치유, 농작업재해예방, 가공창업 등 농촌자원 소득화 및 삶의 질 향상

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7. 스마트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

8.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국내육성 품종의 유통ㆍ마케팅

10. 지역특성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1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인 등을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귀농인,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스마트농업 촉진 기술 교육

5.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6.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7. 농업 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8. 그 밖에 농업인 등을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농업인 등의 교육훈련에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제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

2. 농업인력 초청 및 방문교육, 컨설팅

3.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4. 농업인, 농촌진흥공무원의 국외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

5.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단체 및 농업인, 공무원, 관계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