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12. 15.) 및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3년 12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226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회”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신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비 집행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자율방범활동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ㆍ감독 및 그에 따른 시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2.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또는 자율방범연합회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또는 자율방범연합회로 본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춰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