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3년  12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231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 조성과 교육을 통해”를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공문서 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이하 “교육청 등”이라 한다)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공문ㆍ공보ㆍ시설 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의 서류 및 인터넷 정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학생들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국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올바른 국어사용”을 “국어 발전과 보전”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을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국어교육”을 “따른”으로 한다.

2. 교육청 등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학생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국어사용”을 “국어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어사용 실태조사”를 “국어 사용 실태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어사용”을 “국어 사용”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문서 등의 작성)”을 “(공문서 등의 작성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해야 한다”로 한다.

①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

제7조의 제목 “(정책 등의 이름)”을 “(정책 등의 명칭)”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등 소속기관의 정책이나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제6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키려고 힘써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말”을 “지역말 사용에 관한”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교육) 교육감은 교육청 등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한글날 행사) 교육감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국어 바르게 알기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조례 제정 취지 등과 조화되도록 하고,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 수정 및 상위법령 재기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한글날 행사에 관한 조항 신설을 통해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목적 및 정의 조항의 띄어쓰기 및 약칭 정비(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어문규범 정비(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약칭 정비(제4조)

○ 공문서 작성 및 평가, 정책 등의 명칭 관련 조명 변경 및 내용 보완 (제6조 및 제7조)

○ 한글날 행사에 관한 조항 신설(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