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3년  12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232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통합관제센터”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시장ㆍ군수가 강원자치도민의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자료수집, 자료제공, 공익을 위한 연계활용 등의 관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설치ㆍ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5. 제3호에 따른 사람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방법

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 방법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방법

9. 그 밖에 학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학교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필수 감시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校舍) 출입구

2. 사각 지역 및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3.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시설 및 구역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학교장은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내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제10조(관리책임자 교육) ①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관하에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상호협력) 교육장 및 학교장은 학교 내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및 소방서 등과 상호협력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

○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ㆍ범죄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해 관련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제3조)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제4조)

○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규정(제5조)

○ 설치ㆍ운영 계획의 수립을 규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