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499호

옥계 첨단소재융합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옥계 첨단소재융합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2952), 강원특별자치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033-539-7635)

옥계 첨단소재융합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Ⅰ. 산업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

나. 산업단지면적 : 383,029.2㎡ (산업시설구역 200,590.6㎡, 공공시설구역 182,438.6㎡)

다. 관리기관 : 강원특별자치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라. 조성목적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내 풍부한 환동해 자원에너지를 활용하여 첨단소재 부품 산업을 선도할 국내외 기업유치

◦ 글로벌 초경량 소재부품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마. 추진경위

◦ 2013. 02. 1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23-35호)

◦ 2014. 09. 05.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강원도고시 제2014-358호)

◦ 2015. 08. 10.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1호)

◦ 2017. 12. 15.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과 지형도면 고시(강원도고시 제2017-53호)

◦ 2018. 12. 26.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8-504호)

◦ 2019. 05. 1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9-187호)

◦ 2021. 06. 0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1-222호)

◦ 2022. 03. 04. 옥계 첨단소재융합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2-63호)

◦ 2023. 03. 06. 옥계 첨단소재융합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3-85호)

◦ 2023. 03. 2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과 지형도면 고시(강원도고시 제2023-100호)

◦ 2023. 11. 30.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21호)

바. 분양계획

(단위 : ㎡)

구분	총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비고
		소계	조성완료	조성중	소계	조성완료	조성중
계	383,029.2	200,590.6	200,590.6	-	200,590.6	200,590.6	-
산업시설	200,590.6	200,590.6	200,590.6	-	200,590.6	200,590.6	-
지원시설	-	-	-	-	-	-	-
공공시설	182,438.6	-	-	-	-	-	-
녹지시설	-	-	-	-	-	-	-

사. 입주현황(계획)

(단위 : 업체, ㎡)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23. 12월 현재	-	-	-	-	-	-
향 후 계 획	8	1	9	150,191.4	50,399.2	200,590.6
계	8	1	9	150,191.4	50,399.2	200,590.6

※ 입주업체수는 분양 및 입주계약체결, 공장설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입지 및 기반시설 여건

시설명	규모 및 용량	확중계획	시행기관	비고
도 로	∘ 동해고속도로 : 4차로 ∘ 국도7호선 : 2차로 ∘ 도시계획도로 : 2차로(단지 내)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강릉시
철 도	∘ 강릉선(KTX) : 강릉역 ~ 행신역 ∘ 영동선 : 영주역 ~ 청량신호소	∘동해북부선 (2027 완공 예정) - 강릉~제진 철도건설	국가철도공단
항 만	∘ 옥계항 - 하역능력 : 1만 RT/년 - 접안능력 : 5선석(유류 포함)	∘옥계항 - 5만DW T급 1선석 추가개발 계획 수립	강릉시
용 수	∘ 생활용수 : 138.69㎥/일 ∘ 공업용수 : 1,000㎥/일		강릉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전 력	∘ 북평변전소 : 4MW	∘ 옥계변전소 (2026 완공 예정) - 154kV 변전소 신설	한국전력공사
통 신	∘ KT 3회선		KT
오 수	∘ 오폐수 처리시설 : 300톤/일		강릉시

Ⅱ.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1. 관리 기본방향

◦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전략산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변화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 산업용지 및 공장배치의 효율적 운용으로 입주기업 적극 유치

◦ 공장설립 및 인력수급지원, 각종 산업정보제공으로 기업활동 지원

2. 입주(분양)계획

가. 입주대상 및 자격

(1) 입주대상업종

구분	입주대상업종	비 고
산업시설구역	∙ 한국표준사업분류(10차) 항목 중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2)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입주 제외대상

(1)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 입주 허용

(2)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 해당 개별공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관련법 규정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입주 허용

- 단,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포름알데히드, 비소)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입주 제한

(3) 용수 및 에너지 다소비로 입주 부적격 업종 및 악취 다량 배출 업종

(4) 인근 자연부락 또는 입주기업체에 환경오염, 악취, 소음, 진동 등으로 주거 및 생산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

(5) 건강영향평가 대상 발암성 물질이 연간 배출총량을 초과하는 사업장

(6) 사업공정 중 염색, 주물, 도금, 염료, 안료, 피혁 등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산업단지 관리상 문제가 우려되는 업종

다. 입주우선순위

(1) 산업시설구역

◦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제품 및 첨단기술 투자기업,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체

◦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공장 및 본사 이전, 공장설립 협약이 체결된 업체

라. 분양한도

◦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산업집적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기준공장건축 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기준

마. 최소분양면적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최소분할면적은 1,650㎡ 이상로 한다.

바. 입주절차

◦「산업집적법」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입주심사 후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

사. 분양가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분양 가격결정

- 분양가격 : 150,976원/㎡

⇒  산출근거 : 조성원가/조성면적

- 임대가격 : 5,194원/㎡ = 150,976원/㎡(분양가격) × 3.44%(임대료율)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계획

가. 총  괄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면 적(㎡)	383,029.2	200,590.6	-	182,438.6	-
구성비(%)	100	52.4	-	47.6	-

나. 구역별 시설내용

(단위 : ㎡)

구 분		면 적
합 계		186,922.5
산업시설구역	소 계	200,590.6
	공 장 시 설	150,191.4
	지식산업시설	50,399.2
공공시설구역	소 계	182,438.6
	녹 지	31,754.8
	도 로	85,508.2
	주차장	2,306.0
	기 타	62,869.6

다.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관리처분사항
계		383,029.2	100.0
산업시설구역		200,590.6	52.4
	공장시설	150,191.4	39.2	수요자 자체관리
	지식산업센터	50,399.2	13.2	수요자 자체관리
공공시설구역		182,438.6	47.6
	녹 지	31,754.8	8.3	강원특별자치도
	도 로	6,773.1	22.3	강원특별자치도
	주 차 장	2,306.0	0.6	강원특별자치도
	기 타	62,869.6	16.4	강원특별자치도

라.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① 산업시설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산업 시설 용지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제17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연구시설의 부속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연구시설의 부속용도에 한함) ※ 유치업종계획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배치‧형태		-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제12조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2) 공공시설용지

① 공공시설구역

◦ 산업시설용지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 도로, 광장 등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 시설 용지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불허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배치‧형태		-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장 제19조 건축물의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마. 용도별 구획 평면도

토지이용계획도

4. 산업시설구역 업종별 배치계획

가. 배치기준

	분류번호			업체수	면적(㎡)	구성비(%)
구분	대분류	중분류		9	200,590.6	100
		코드	업종별
제조업	C.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나. 업종별 배치 계획도

5.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공시설 설치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공공시설용지	계	182,438.6	47.6
	녹지	31,754.8	8.3
	도로	85,508.2	22.3
	주차장	2,306.0	0.6
	기타	62,869.6	16.4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강원대학교 또는 이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주차장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계획

(1) 설립 지원

◦ 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

◦ 국내외 입주기업체에 대한 세제 감면 등 혜택 제공

(2) 생산활동 지원

◦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시 행정력 적극 지원

◦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시장정보의 확보 및 제공

◦ 입주기업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3) 근로자 복지사업

◦ 단지 내 공원,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 도모 및 입주기업체에서 활용토록 지원

(4) 기타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용지의 불법전매 및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사후관리계획

(1) 분양용지관리

◦「산업집적법」과「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관리기본 계획 등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입주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산업집적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 산업용지나 공장 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산업집적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내에 미 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산업집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입주계약일로부터 일정기한(3년) 내 공장 등의 건설 미 착수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

-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입주선정, 분양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

-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할 때

- 계약 전 양도(분양권 이전 및 매매 등) 등 이전 시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수출․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

◦ 관리기관은 공해와 관련되는 특정업체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3) 안전관리

◦ 입주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공해․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 지시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4) 기반지원시설 관리

◦ 전력·통신·가스·상수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전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기관에 공급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시설은 별도의 정수시설 및 저류시설이 없이 하천수를 직접 공급하므로 갈수기 원수 고갈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집중호우 시기에는 탁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질□수량을 공급받고자 하는 매수인은 자체 저류조 및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 폐수 방류시「물환경보전법」및 별도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1차 처리 후 방류하여야 함.

다. 기타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