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1. 2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00호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자치법규 질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과 그 밖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관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

2.“법무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의 심사·공포 등 법제 행정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를 말한다.

3.“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심의회”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말한다.

5.“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등을 집행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법제사무
제1절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및 심사

제3조(사전협의ㆍ평가 등)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6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등

2.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5.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6. 그 밖에 타 부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적정 여부

제4조(입법예고) 주관부서장은 자치입법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이하 “법무부서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자치법규안 작성) 주관부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관련부서 등 사전협의 결과(사회보장제도 협의,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등)

2.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 법제심사 요청서

3. 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4. 별지 제3호서식 입법예고문, 별지 제4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5. 그 밖에 방침결정서, 표준안, 협조공문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주관부서장은 심의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및 보완)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는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의 적정 여부와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 실시 여부와 기간 및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법무부서장 협의 여부 등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목적에의 적합 여부

나. 구성 체계 및 사용된 용어의 적합 여부

다.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마. 자치법규안의 실현가능성 등

② 법무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주관부서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서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법무부서장은 입법안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며, 주관부서장은 명백한 오류 등을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법무부서장에게 심의회에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훈령ㆍ예규 심사)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문

2. 훈령ㆍ예규문서

② 훈령ㆍ예규문서의 심사에 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발령절차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대한 심사방법은 주관부서와 법무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절 조례ㆍ규칙심의회

제9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ㆍ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대변인ㆍ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정책기획관이 된다.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ㆍ경제부지사,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및 직제 상의 순으로 한다.

제10조(회의운영 등)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ㆍ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도지사가 제정ㆍ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그 밖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도지사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본질적 내용의 변동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

2. 폐기된 안건을 다시 도의회에 상정하거나 자구 등 경미한 사항만 수정하여 상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조문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안건제출) ① 심의회 위원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규정된 직속기관 및 출장소의 장은 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 등이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을 통하여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서장은 제출된 안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상정안건 목록 1부

2. 상정안건 각 1부

제13조(제안설명) ① 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취지와 배경 및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등)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서장이 맡고, 서기는 법제심사 업무팀장이 한다.

② 간사는 조례ㆍ규칙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가 개최 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한 후 보관해야 한다.

제16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도지사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법무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도의회에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보고 해야 한다.

제3절 자치법규 공포 방법 등

제17조(이송 조례안의 처리) ① 법무부서장은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례안을 통보받은 법무부서장과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법무부서장: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2. 주관부서장: 공포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 결정

제18조(공포안 작성) ① 도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자치입법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보고 한 규칙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통보문(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제19조(자치법규 번호 등) 법무부서장은 도지사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안에 자치법규 번호를 부여한 후, 공포문을 대변인에게 송부하여 도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장에게도 통보한다.

제20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내용을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하고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규칙의 의회 제출) ① 자치입법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안 제출은 주관부서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포안 제출은 법무부서가 각각 도보게재 의뢰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로 한다.

② 주관부서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법무부서로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절 자치법규 질의 및 회신

제22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장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법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법무부서장은 주관부서장에게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및 사업소장이 질의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자치도의 주관부서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23조(질의대상)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서장에게 자치법규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2개 업무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4조(회신) ① 법무부서장은 제23조에 따른 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법무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강원자치도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1.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회신하였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사업소장ㆍ시장ㆍ군수 또는 민원인이 법무부서장에게 한 질의는 강원자치도의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의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한다.

제5절 시ㆍ군의 자치법규

제25조(사전보고) 시장ㆍ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시군의 자치법규안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고서식 1부(별지 제9호서식)

2. 조례 또는 규칙 전문(제ㆍ개정 및 폐지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발췌서,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포함) 1부

제26조(의견조회) ① 시장·군수가 법 제35조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안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법무부서의 장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내어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군 자치법규안이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법무부서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검토결과 통보 등) ①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시군 자치법규안의 위법·부당여부를 검토하고,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법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시군 자치법규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면 공포 예정일 5일 전까지 법무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법 제192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에게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재의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8조(시ㆍ군 자치법규의 입안지원) ① 주관부서장은 시ㆍ군 입법안을 지원하거나 강원자치도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표준안ㆍ지침 등을 작성ㆍ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표준안ㆍ지침 등에 대하여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안의 심사는 도의 자치법규 심사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제6절 자치법규 정비 및 포상

제29조(지정입법) ① 법령 개정 등으로 입법이 필요한데 주관부서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이 주관부서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정비수요 조사) ① 법무부서장은 자치입법조례 제23조에 따른 정기적인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 정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수요조사를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상위법령 제ㆍ개정내용 미반영 사항

2. 상위법령 위반 사항

3.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규제 사항

4.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사항

5. 시효가 완성되는 등 적용대상이 없는 사항

6.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규 정비기준 미반영 사항

7.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및 정비일정ㆍ계획을 실국의 방침을 받아 법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31조(연도별 정비계획 수립) ① 법무부서장은 주관부서로부터 제30조에 따른 정비수요와 정비계획을 통보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에 추진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관부서장과 입법 추진일정,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일괄개정 방법 등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32조(포상) ① 자치입법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으로 하며,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여 각각 연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 하여 입법과정에 있는 자치법규등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 법제심사 요청서(제6조 관련)

입 법 형 식	[ ] 조 례 [ ] 규 칙 [ ] 훈 령 [ ] 예 규
자치법규명			최근 개정일		20 . . .
입법 방식	[ ] 제 정 [ ] 전부 개정 [ ] 일부 개정 [ ] 폐 지
상위 법령			최근 개정일		20 . . .
향 후 계 획	【 자치법규 법제심사 기간(최소 20일 소요)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 . . . (매주 금요일 도보 발행) ※ 입법예고기간 중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협의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 . . . (심의회 개최 7일 전) • 도의회 상정(조례) : 20 . . . (도의회 개회 10일 전) • 시행예정일 : 20 . . .
제정․개정․폐지 사유	• •
주관부서		담 당 자		(☎ : )
◦ 붙임 서류 1. 신․구조문대비표 2. 관련 법령 발췌 3. 비용추계서 사유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그 밖에 법제심사에 필요한 서류(관련 지침, 보고전 등)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6조 관련)

부서 점검 항목		부서 점검결과
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
	∘없다	□
	∘있다	□
② 정책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가 필요한지?
	∘불필요	□
	∘필요	□
③ 상위법령 / 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이미 있는지?
	∘없다 ➠ 자치법규 제정 검토	□
	∘있다 ➠ 자치법규 개정 검토	□
④ 입안해야 할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무는?
	【판단기준】 □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포함) 판단기준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사무 - 개별법령에서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더라고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 경비부담,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에 비추어 국가사무로 볼 수 있는 사무 □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포함) 판단기준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 -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관위임사무, 자치사무(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 규칙 제정ㆍ개정 검토	□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조례 제정ㆍ개정 검토	□
➄ 제정ㆍ개정하려는 자치법규와 관계된 상위법령이 있는지?
	∘없다	□
	∘있다 ➠ 상위법령 위반 검토, 법령과 조례의 목적 동일 여부 확인	□
⑥ 제정ㆍ개정하려는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과 관련되는지?
	∘없다	□
	∘있다 ➠ 법령의 위임 여부 및 위임범위 내인지 검토	□
⑦ 집행기관의 권한행사에 의회가 관여하거나 제약하는 사항이 있는지?
	【판단기준】 □ 집행기관의 권한이 법령에 의해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 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한 집행기관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 신설 불가 □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사권,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개인자격으로 개입하는 것인지(예: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원을 추천)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없다	□
	∘있다 ➠ 견제와 균형 법리 검토	□
⑧ 자치법규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는지?
	∘없다 ➠ 공포일 시행	□
	∘있다 ➠ 시행 유예 검토	□
⑨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는지?
	∘없다	□
	∘있다 ➠ 부칙에 경과조치 / 적용례 검토	□
➉ 새로 신설되는 제도가 있는지?
	∘없다	□
	∘있다 ➠ 부칙에 적용례 검토	□
⑪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없다	□
	∘있다 ➠ 다른 자치법규의 폐지/개정 검토	□
⑫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한지?
	【판단기준】 □ 법정절차인 입법예고 외에도 별도 의견수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2항, 공청회 실시요건 -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30명 이상의 당사자등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상위법령 및 필요성 검토	□
⑬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은 준수하고 있는지?
	∘상위법령의 규정 순서를 따르고 있는지?		□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관성이 있는지,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
	∘불명확한 내용은 없는지?		□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의 인용조문은 맞는지?		□
	∘문장과 용어가 국어어법에 맞는지?		□
	∘어려운 용어, 차별적 용어, 외래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축약을 사용 하고 있지는 않은지?		□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 어졌는지?		□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3호서식]

입법예고문(제4조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호

「○○○○○조례(규칙)」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개정․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제    정: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    지: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부개정: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예) 세계화·지방화 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능률적인 시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기관을 개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 ○○○○ ○○○○

나. ○○○○ ○○○○ ○○○○ ○○○○

다. ○○○○ ○○○○ ○○○○ ○○○○

라. ○○○○ ○○○○ ○○○○ ○○○○

마. ○○○○ ○○○○ ○○○○ ○○○○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중앙로 1 ○○○○○○○

- 전    화: (033) ○○○-○○○○

- 팩    스: (033) ○○○-○○○○

- 전자우편: ○○○○○○@korea.kr

4. 붙임

- ○○○○조례(규칙) 일부개정(전부개정․폐지)조례(규칙)안

-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되는 규제 조문이 있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2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 2024년 6월 8일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른 공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말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4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제6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사 항
	◦ ◦ ◦	◦ 미반영 - - ◦ 미반영 - - ◦ 반영 - -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 (제7조제4항 관련)

조례ㆍ규칙안 심사결과

제  명 :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및 보 완 할 사 항
1. 자치입법의 근거
2. 필요성 및 이유
3. 조문구성의 적정성
4.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ｏ 방침결정 ｏ 중앙부처의 사전승인ㆍ허가ㆍ협의 및 시달사항 (관계법령) ｏ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합의ㆍ협의 등의 사항 ｏ 입법예고(또는 청문회) 실시 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5. 법질서의 안정성 ｏ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ｏ 행정편의 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창설 ｏ 인․허가등 기준의 적정여부 ｏ 벌칙,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불복절차 등) ｏ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 ｏ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ｏ 소급적용의 적정성
6. 종합심사의견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제12조 관련)

가. 표지의 작성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기준, 신명조체

안건번호	제 ① 호		심의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②. . (제 ③ 회)

① 안건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하며,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함(법무부서 일괄 기재)

②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 연월일 :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함(법무부서 일괄 기재)

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함(법무부서 일괄기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개정·폐지조례안 ④

④ 안건제명 : 글자크기는 17포인트, 신명조체, 진하게,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등

제 출 자	○○○국장○○○ ⑤
제출연월일

⑤ 안건제출위원 : 직위와 성명을 쓴다.

법무부서장 심사필

나.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1. 의결주문

○○○조례안(개정안, 폐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3.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입법예고(○○○○.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7호서식]

○○○조례 (개정, 폐지) 조례안(예시)(제16조 관련)

안건 번호		제출년월일 : . . . 발 의 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

2. 주요골자

가.

나.

다.

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입법예고(○○○○.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8호서식]

자치법규 심사․심의대장(제7조 관련)

일련 번호	접수 일자	문서 분류기호 (주관부서)	정비 구분	제 명	심의결과		지방의회		행정 안전부 보고	공포 (발령)	비고
					일자	의결 사항	의결 신청	회신결과 (일자)

* 심의결과 란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9호서식]

조례(규칙)제정 ․ 개폐 현황보고(제25조 관련)

(○○ 시·군)

자치법규 명
종 류	제정( ), 개정( ), 폐지( )
제 안 자	시장 ․ 군수( ), 의회의원( )
조례·규칙심의회	제 회 조례 ․ 규칙심의회 ( 년 월 일)
의회의결일		이 송 일
공포기한 (예정일)		재의요구기한
근 거 법 령
시·군 주관부서
제정·개폐사유
주 요 내 용
검 토 의 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3. 11. 3.)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법제 사무와 소송 사무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규칙으로 분리 규정하고자, 소송 사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