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7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장려수당을 일부증액하여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별표 6] 장려수당 지급액 변경

- 2.「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근무하는 공무원

(현  행) 월 270,000원 ⇒ (개정안) 월 370,000원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 전  화: 033-249-2233

- 팩  스: 033-249-4022

- 이메일: moment13@korea.kr

4. 참고사항

□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 중 “월 270,000원”를 “월 37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지 급 대 상	지 급 액
1.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200,000원
2.「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근무하는 공무원	월 270,000원

지 급 대 상	지 급 액
1.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200,000원
2.「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근무하는 공무원	월 370,000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서식

성 명		주소/연락처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