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호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위한 기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제정 목적, 독립운동 기념 및 전시시설 등 설치 : 안 제1조 ~ 제2조

❍ 강원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 관련 유물 및 역사적 자료의 수집, 연구․보존․조사․관리 및 전시․홍보 등 : 안 제3조

❍ 기념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수탁기관의 의무: 안 제4조 ~ 제5조

❍ 기념시설 등의 위탁에 따른 관리․운영 경비의 지원, 연도별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결산서의 승인 및 제출: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 전  화: 033-249-2597

- 팩  스: 033-249-4037

- 이메일: jgm0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붙임)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시행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시설 등의 설치)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규정된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 및 전시시설 등(이하 “기념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유물 등의 수집 및 전시)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유물과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학술적 연구․보존․조사․관리 및 기념시설 등에서 전시․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항에서 규정한 유물 및 역사적 자료를 기증, 위탁, 관리전환 받을 수 있으며, 기증을 받는 경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2.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수탁기관은 기념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시설 등을 많은 도민이 이용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기념시설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기념시설 등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기념시설 등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은 기념시설 등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기념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기념시설 등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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