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78호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산업시설용지 분양 재공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강원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 재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분양대상 토지

❍ 산업시설용지 : 133,631.8㎡ / 8필지

❍ 분양가격 : 150,976원/㎡(평당 499,094원)

구분	지번	면적(㎡)	분양가격(원)	유치업종
합계
		133,631.8	20,175,194,640
산업시설용지	옥계면 현내리 1295	12,969.1	1,958,022,840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036.3	2,421,096,430
	옥계면 현내리 1298			C24 (1차 금속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838.2	2,240,212,080
	옥계면 현내리 1298-1
	옥계면 현내리 1298-2
		17,326.8	2,615,930,960
	옥계면 현내리 1298-3
		14,362.6	2,168,407,900
	옥계면 현내리 1299	23,317.1	3,520,322,490
	옥계면 현내리 1299-1	21,159.1	3,194,516,280
	옥계면 현내리 1300	13,622.6	2,056,685,660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강원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 종 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입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번호로서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제한 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함.

1.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 입주 허용)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 해당 개별공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관련법 규정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입주 허용

- 단,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포름알데히드, 비소)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입주제한

3. 용수 및 에너지 다소비로 입주 부적격 업종, 악취 다량 배출업종

4. 인근 자연부락 또는 입주기업체에 환경오염, 악취, 소음·진동 등으로 주거 및 생산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

5. 사업공정 중 염색, 주물, 도금, 염료, 안료, 피혁 등이 있는 경우

6. 건강영향평가 대상 발암성물질(육가크롬, 벤젠, 니켈, 염화비닐, 카드뮴)이 연간 배출총량을 초과하는 사업장

7. 그 밖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3. 분양 절차 및 일정 안내

□ 입주심사 신청 방법 : 입주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 방문접수

*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해안로 231(천곡동)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 투자지원팀

- 연 락 처 : 033 – 539 – 7636

* 제출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분양절차

입주심사 신청	⇨	자격검토 및 심의안 작성	⇨	입주심사 및 입주업체선정	⇨	입주업체 통보	⇨	분양계약 체결
입주희망업체 → 강원경제 자유구역청		강원경제 자유구역청		입주심사위원회 (강원경제 자유구역청)		강원경제 자유구역청→ 입주기업		강원경제 자유구역청↔ 입주기업

□ 분양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분양공고	2024. 2. 16. ~ 2024. 3. 8.(15일)	강원특별자치도□강원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산업입지 정보시스템,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신청서 접수	2024. 3. 11. ~ 3. 22.(10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 (방문접수, 접수시간 10:00 ~ 17:00)
입주심사	2024. 3. 25. ~ 3. 29.(5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 종합심사)
입주업체 확정 및 통보	2024. 4. 1. ~ 4. 3.(3일)	개별통보(유선)
입주(분양) 계약 체결	2024. 4. 4. ~ 5. 20.(30)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신청, 분양계약 체결 시간은 평일 10:00 ∼ 11:30, 13:30 ∼ 17:00까지입니다.(토, 일 및 공휴일 제외)

4. 입주대상자 결정

□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제품 및 첨단기술 투자기업,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핵심전략산업

* 투자기업

* 핵심전략산업 : 수소에너지 산업, 첨단소재□부품 산업

- (2순위)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업체

□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 공고된 분양용지에 대해 1사 1필지 신청만 가능합니다.

- 유치업종 해당업체의 입주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입주심사 후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입주대상자(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업체가 경합하는 경우

· 입주심사위원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입주 우선순위의 업체를 공급대상자로 선정

· 입주심사위원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득점자를 공급대상자로 선정

- 입주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 입주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별 산술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60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득점자를 공급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전년도 매출액, 고용인원 수, 시설계획 순으로 고득점자를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합되는 경우 추첨에 의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경합 후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나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잔여필지에 대해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입주업체로 선정된 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박탈할 수 있고, 입주대상자로 결정되고 정해진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은 당연 취소됩니다.

5.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입 주 신 청 시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해당시)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제조업)공장등록증명원 또는 (기타)사업개시신고서(해당시) □ 입주심사 신청서 각 1부 - 입주심사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기업현황 요약서 1부 - 사실확인서□종람확인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업체)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고용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또는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1부 - 결산재무제표(최근년도)(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개인정보수집ㆍ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 환경성 검토 요구서 1부
	해당시 제출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1부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재무제표는 직전년도 재무제표로 하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 입주업종 부적합시 , 접수와 관계없이 부적격처리
분양계약 체 결 시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1부 □ 계약금(분양가격의 10%) 입금확인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 사업자 등록증명원 □ 대표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신분증 등)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6. 분양금 납부 조건 및 방법

□ 분양금 납부 조건

구 분	계약금	잔 금
납부금액	10%	90%
납부시기	입주(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60일)

□ 계약금 납부

- 입주계약 시 계약금(분양금액의 10%)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연 취소됩니다.

- 납부방법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합니다.

□ 계약금 귀속

- 계약금 납부 후 계약 체결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연 취소되며, 이 경우 계약금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귀속됩니다.

- 계약금 납부 후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이 확인될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금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귀속됩니다.

- 토지 위치 변경은 불가하며, 입주기업 요청에 의해 계약해지 시에도 계약금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귀속되니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연손해금(연체료)

- 매매대금(잔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부과합니다.

지연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연체료율	연 7%	연 8%	연 9%	연 10%

□ 토지 사용 및 소유권 이전

- 해당 필지는 사업준공 지구이며, 대금 전액 납부 후 공사착공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7.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 제세공과금은 공급용지의 잔금 납부약정일, 대금완납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처분제한 및 환수

□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임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입주계약일로부터 일정기한(3년) 내 공장 등의 건설 미 착수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

-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입주선정, 분양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

-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할 때

□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분양권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 입주계약 해지 후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귀속되며, 분양대금 완납 후에 입주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분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신청인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신청지역의 입주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분양 후 현재하고 있는 업종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입주선정, 분양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우리청에 귀속됩니다.

□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지구계획 승인내용(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인허가 조건사항과 용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고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규제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내용을 따라야 하며, 공고일 이후 관계법령,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의 규제내용이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며 분양신청 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인·허가내용 및 승인조건, 용지이용에 관한 관련 법규, 건축규제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매수인은 용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 고저, 암반, 석축 및 옹벽 발생여부, 외부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특수구조물 현황 등),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암반의 제거 또는 암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용지 매입 및 향후 건축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 및 건축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설계 및 시공 오류로 인한 인접부지 침범시 매수인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토록 합니다.

□ 전력·통신·가스·상수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전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기관에 공급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가로등, 전기공급시설, 상□하수 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은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매수자가 건축시에는 이를 확인후 설계하여야 하고,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공공시설물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한전, 시청 등)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시설을 부지 이외에 설치 또는 적재한 경우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분양업무 담당자 및 인□허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미 협의된 시설물 무단점유 및 자재적치 등은 즉시 철거 및 기반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자재 등을 타 부지 내 무단투기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공급부지 내 우수 및 지하수 등의 처리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설치한 간선시설인 우수관 내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하 저류조 등을 통해 오수관으로 처리되어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 등의 용량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산업단지 내 도로시설물은 도로관리청인 강릉시로 시설물 이관 완료되었으므로, 건축공사(진출입부 설치, 우·오수 간선시설 연결시설 등)를 위한 도로점용, 굴착 등은 도로관리청과 관련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본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시설은 별도의 정수시설 및 저류시설이 없이 하천수를 직접 공급하므로 갈수기 원수 고갈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집중호우 시기에는 탁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질□수량을 공급받고자 하는 매수인께서는 자체 저류조 및 정수시설을 설치하시어 사용하셔야 하며, 폐수 방류시 별도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1차 처리 후 방류하여야 합니다.

□ 본 산업단지는 저지대 대심도 연약지반으로 “붙임 3”의 건축물 안전시공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입주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요구(입주심사 시 발표 등)에 응해야 합니다.

□ 매수인은 본 계약체결 이후에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10. 문의처

□ 기반시설 등 입주계약 관련 문의

-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 투자지원팀(033-539-7636)

□ 투자 인센티브 관련문의

-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 투자유치팀(033-539-7672)

- 강릉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033-640-5204)

※ 2024. 1. 1. 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붙임 1	1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획지 구분도

붙임 2	1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업종별 배치계획도

붙임 3	1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위치도

붙임 4	1	연약지반상 건축물 안전시공 유의사항

1. 필요시 지정용도 사용에 따른 건축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연약지반 처리된 용지에서 축조되는 건축물의 침하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토지를 분양받은 후 외부토사의 용지내 성토지양

나. 굴착공사에서 배출된 굴착토사의 장기간 지상적재 지양

다. 건축물의 상부하중이 기초지반의 지지력보다 크지 않게 함

라. 얕은 기초를 가진 건축물의 중량화를 피함

마. 중량 지장물의 지상적재 피함

바. 지하수위 유출 및 배출 억제

사.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는 심정개발 억제

아. 압밀침하가 완료된 후 건축물 축조

자. 원지반을 굴착하여 배토중량을 고려함

차. 기타 건축물의 침하에 영향을 주는 사항 금지

3. 건축물 상부구조의 설계는 건축사 등 건축기술자, 하부구조 설계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등 토목기술자, 건축물 터파기공사, 기초공사, 관로공사 등 토목공사는 해당면허를 가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건축물 배치시 연약지반과 양질지반의 경계면에 건축물이 위치하는 것을 피하고 연약지반의 두께가 상이한 경계면에 건축물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 전용면적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연약지반상에 균등하중이 작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5. 건축물 주변의 용지에 굴착토사를 적재할 경우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므로 건축주는 용지 조성시 당초의 부지 계획고를 준수하여 그 이상으로 높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건축관계자는 용지 계획고를 결정하기 전에 과한 추가성토 등으로 지반의 과대압밀침하로 인한 지반파괴 및 구조물 접속부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7. 굴착토사를 굴착상단 지면의 직상부에 적재하게 되면 과재하중으로 굴착면이 위험하게 되고 심하면 붕괴될 수도 있으므로 멀리 떨어진 곳에 적재하여야 하며 굴착토사를 굴착상단 지면의 한 장소에 높게 쌓아두면 지반침하가 발생될 수 있어 부득이 굴착토사를 지상 적재할 경우에는 균등한 높이로 가능한 넓게 쌓아두어야 안전합니다.

8. 굴착 공사중 인접구조물에 대한 이상유무를 육안 또는 필요시 계측기 등으로 상세히 관측하여야 합니다.

9. 건축물 굴착공사 완료 후 되메우기가 불량할 경우 관로주변에 침하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물 배면의 되메우기 부분은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되 건물에 영향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0. 연약한 택지에서는 건축물과 주변의 시설물 사이에 단차가 발생하여 주변 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 및 주변시설물은 기초를 보강하여 지반침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건축물외 소규모 구조물(계단, 주차장, 정문, 담벽 등)에 대한 기초공사도 철저히 시공해야 하며 기초보강 대상 구조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 건축물 출입구 계단

나. 건축물과 만나는 보도, 포장, 화단

다. 운동장 스탠드 및 식수대

라. 학교, 관공서 등의 정문

마.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11. 각종 지중관로의 접속 경계부에 대해서는 부등침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박스, 보호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스리브 접합등 유연성 있는 접합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반침하 및 상재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성을 갖는 제품사용이 바람직합니다.

12. 관거 부등침하는 관거 파손으로 누수 또는 지하수의 침투를 초래하여 관거 주변의 토사유입으로 유지 관리면에서 큰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기초공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되메우기 시에는 양질재료를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실시공에 의한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시공하여야 합니다.

13. 연약지반상에 축조되는 건축물, 지중관로 등의 시설물은 장기적인 침하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시설물 주변의 지면에 추가적으로 토사, 지장물 등을 적재하게 되면 지면 침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양토록 하고, 시설물을 추가 증축하는 경우 지반지지력 및 지반침하량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4. 연약지반 처리된 용지에서 피압대수층 등에서의 심정개발은 지하수위 저하로 인해 매입대상용지 및 인접부지에 장기 침하발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5. 연약지반 처리된 용지는 현장내 토취원으로부터 확보된 건설재료(토사 및 암버럭)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부지로 건축공사를 위한 기초 터파기 및 구조물 기초공사 시 암버럭(최대직경 300mm이하)이 출현될 수 있으므로 분양받은 토지의 사용자는 이를 감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6.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는 PBD공법 및 선행재하공법 등의 연약처리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연약지반처리와 관련하여 허용잔류침하량에 따른 1차 잔류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허용잔류침하량에는 2차 압밀에 따른 장기 침하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지의 사용자는 연약지반처리 현황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합니다.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심사위원회[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심사 신청서
신청 기관	기업(기관)명	국문		대표자 성명
영문
연락처	전화번호		FAX
주 소
설립일자		홈페이지
기업현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입주 신청 내용	신청부지		면적	㎡
입주형태	분양
입주업종	업종코드 (5단위)		업종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
입주예정일	입주예정일
담당자 연락처	(성명) (전화) (이메일)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에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기관)명
대표자	(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입주심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2. 기업현황 요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업체)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고용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또는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1부 6. 제출자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7. 결산재무제표(직전년도)(세무사/공인회계사확인)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9.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1부 10. 종람확인서 1부, 사실확인서 1부 11. 개인정보수집ㆍ이용(제공)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심사위원회[별지 제2호 서식]

기업 현황 요약서(기업명 :           )

구 분	항 목	결 과	확인서류
기업규모	매출액	억원	최신년도 재무제표
안정성	부채비율	%	최신년도 재무제표
	영업이익율	%	최신년도 재무제표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전전망	고용인원	명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명부 (2023년 12월 기준)
기술능력	특허, 실용신안	개	증서 사본

1) 타인자본(부채총계)/자기자본(자본총계) × 100

2) 영업이익/매출액 × 100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심사위원회[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자 관계
위임 사유
본인은 상기 피위임인에게 20 년 월 일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 신청과 관련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권리의 소재지	소 재 지
■ 위임한 부분
○ 20 년 월 일 실시하는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신청의 책임과 권한 ○ 상기 위임인이 대리로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 신청한 결과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위 임 자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날인) 주 소 : 첨부 : 위임자의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심사위원회[별지 제4호 서식]

사 실  확 인 서

□ 소 재 지 :

□ 상    호 :

□ 대 표 자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입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 사실 확인내용

▪ 위 업체(자)는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분양공고 및 관련안내서를 확인하고 통계청 분류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합 업종으로 입주 신청하였음을 확인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된 동 지구의 분양공고에 명시된 업종(세세분류/5단위 업종코드)을 영위할 것을 확인함

▪ 공정상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 관련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입주선정은 자동 취소됨을 확인함

작성자(신청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귀중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심사위원회[별지 제5호 서식]

종 람 확 인 서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산업시설용지 등 공급대상용지 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사전에 입주업체 선정방법(자격확인, 입주심사, 추첨) 및 홈페이지 게시공고문(각종 첨부물 포함), 기타 열람도서 등의 모든 사항을 확인ㆍ숙지하였으므로 추후 분양받은 용지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귀 청에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귀중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심사위원회[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수집ㆍ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제공)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분양(입주) 신청, 각종 안내문 발송 및 안내전화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신청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3.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4. 수집된 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된 개인정보는 법령상의 정하는 바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5개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분양(입주)신청자       성명:                     (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귀중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심사위원회[별지 제7호 서식]

환 경 성 검 토 요 구 서

1. 사 업 개 요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상        호 :

○ 공장소재지 :

○ 공장건설계획

- 부      지 :        ㎡

- 건      물 :        ㎡

- 생산제품명 :

- 제품생산량 :

제 품 명	일생산량	연간생산량

- 자산총액 :     백만원

- 종 업 원 수 :        명

○ 기 타 사 항

2. 시설설치계획

시 설 명	용 량	규 격	수 량	비 고

3. 원료(부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기타 사용량

가. 원료(부원료)사용량 및 화학조성비(분자식)

원료(부원료)명	일사용량	연간사용량	화학조성비(분자식)	비 고
				1일 : 시간 1월 : 일 1년 : 일 가동시

나. 제품생산량

제 품 명	일생산량	연간생산량	비 고
			1일 : 시간 1월 : 일 1년 : 일 가동시

다. 연료사용량

시 설 명	연 료 명		일 일 사 용 량	비 고

라. 용수사용량

용수사용량	사 용 내 역		배 출 내 역				비 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폐 수	냉 각 수	세 척 수	생활용수
㎥/일

4. 배출시설 설치계획

배출시설명	용 량	수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1. 대기배출시설			1. 대기오염방지시설
2 폐수배출시설			2. 수질오염방지시설
3. 소음진동배출시설			3.소음진동방지시설
4. 폐기물			4.폐기물처리계획

5. 생산공정도

생 산 공 정 도			생산공정 요약설명
	□
	□
	□
	□

6. 배출예상 오염물질량 및 농도

구 분	배 출 량	오염물질명	처리전배출농도	배출허용기준	처리후배출농도
대 기
수 질
소 음 진 동
폐기물

7. 배출시설 및 예상오염물질내역

가. 대기분야

◦ 대기배출시설 및 배출농도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처리전 (㎎/S㎥)		처리후 (㎎/S㎥)
시 설 명	단 위	수 량	시 설 명	수 량	오염물질	농 도	오염물질	농 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해 당해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사항 표시

나. 수질분야

◦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농도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처리전 (ppm)		처리후 (ppm)
시 설 명	단위	수량	시 설 명	수량	오염물질	농 도	오염물질	농 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해 당해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 표시

다. 소음, 진동분야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및 배출농도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처리전 dB(A)	처리후 dB(A)
시 설 명	단 위	수 량	시 설 명	수 량

※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당해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사항 표시

8.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 및 처리대책

폐기물종류	일일배출량	처 리 계 획

9. 주변환경조서

가. 위  치  도

나. 공장입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업계획서 및 기계설비 사양 등을 분석한 결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대 기 :

2) 수 질 :

3) 소음·진동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단지입주

[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직인

(뒤쪽)
첨부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