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85호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공개 모집(안)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지식기부를 통하여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2월   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모집개요

○ 근    거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제8조 및 제9조

○ 모집인원 : ○○명

○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업무내용

○ 대리인 선정 없이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하여 불복 대리업무를 수행

○ 선정 대리인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임기를 마친 선정 대리인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

□ 지원자격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세무업무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4. 2. 8.(목) ~ 2. 26.(월)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1부(붙임 서식), 서약서 1부(붙임 서식),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제출방법 : 우편(공모기간 마감일 소인 유효),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 우편 또는 직접제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세정과(우24266)

- 이메일 : anjune1001@korea.kr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세정과(☎ 033-249-2881)로 문의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신청서

1.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2. 자택주소	(우편번호 : )
3.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팩스)
4. 직 장	주 소 : (우편번호 : )
	직장명 : 부 서 명 :
	직 위 : 담당업무 :
5. 학 력	졸업연월일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6. 주요경력	근무기간 (시작～종료)			근무처	주요업무경력
7. 기타사항 (자격증 등)

2024.   .    .

신청인(추천단체)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 기본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자 격 구 분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e-mail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 동의내용

○ 본인을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 대리인 지정통지를 한 때에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지식기부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목적: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 지정통지 및 관리 등

○ 수집대상 개인정보: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 상기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해당 □ 안에 ∨ 표시)

□ 모두 동의함

□ 모두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2024.   .    .

위 동의자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사건 지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1.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구체적 사건현황과 청구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024.   .   .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성 명: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귀하를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 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4.  .   . ~ 2026.  .   .)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8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2.6.30.>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선정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신청서

1.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2. 자택주소	(우편번호 : )
3.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팩스)
4. 직 장	주 소 : (우편번호 : )
	직장명 : 부 서 명 :
	직 위 : 담당업무 :
5. 학 력	졸업연월일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6. 주요경력	근무기간 (시작～종료)			근무처	주요업무경력
7. 기타사항 (자격증 등)

2024.   .    .

신청인(추천단체)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 기본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자 격 구 분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e-mail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 동의내용

○ 본인을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 대리인 지정통지를 한 때에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지식기부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목적: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 지정통지 및 관리 등

○ 수집대상 개인정보: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 상기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해당 □ 안에 ∨ 표시)

□ 모두 동의함

□ 모두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2024.   .    .

위 동의자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사건 지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1.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구체적 사건현황과 청구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024.   .   .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성 명: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