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3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근거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상 법령 인용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 과학기술기본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2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근거법 변경

- 제3조: 센터에 비용 출연 또는 보조 근거법 변경

◦ (공무원 파견근거 삭제) 과학기술기본법 → 삭제

- 제4조: 상위법령 근거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상 인용부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일자리과

◦ 전  화: 033-249-3241

◦ 팩  스: 033-249-4046

◦ 이메일: wjaew@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란「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3항”을 “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하거나,「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을 “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된 전담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행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관련 사무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4조(행정지원 등) ① ---------------------------------------------------------------------------------------- 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작성 서식

□ 작 성 자 : 소속 / 성명 / ☎ 000-000-0000

□ 검토의견

조례 제정안	수 정 안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