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8호

남춘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남춘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2952), 춘천시 투자유치과(☎033-250-4225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관리기본계획

Ⅰ. 산업단지 개요

1.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변경)

가. 관리권자 : 강원특별자치도

나. 관리기관 :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위탁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위탁 관리업무 내용

- 산업(농공)단지 입주지원업무(입주민원 및 지산설립승인 등 포함)

* 산단 내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는 제외

-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업무

-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 기타 협력사업

2. 조성목적

가. 춘천을 중심으로 동서 고속도로 교통망, 경춘선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의 개선에 따른 수도권 기능부여에 따라 중부 내륙권의 경제중심도시의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

나. 점차 증가하는 첨단 지식기반산업 수요에 대비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산업용지의 공급을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춘천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고성장 유망업종, 미래성장 가능 업종, 환경 오염도가 낮은 업종 및 일반적인 제조업 등의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3.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

나. 면  적 : 266,955.5㎡

4. 추진경위(변경)

○	2013. 01. 16.	: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설립
○	2013. 10. 11.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강원도고시 제2013-401호)
○	2018. 01. 19.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강원도고시 제2018-11호)
○	2018. 01. 31.	: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	2018. 06. 15.	: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실시 (10.31일 기준 보상율 73%)
○	2018. 11. 30.	: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8-455호)
○	2019. 12. 13.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9-475호)
○	2020. 01. 13.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15호)
○	2020. 03. 11.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107호)
○	2020. 08. 10.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328호)
○	2022. 02. 25.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2-56호)
○	2022. 03. 11.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107호)
○	2020. 08. 10.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328호)
○	2022. 02. 25.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2-56호)
○	2022. 03. 11.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강원도고시 제2022-67호)
○	2022. 05. 13.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2-152호)
○	2022. 07. 19.	:	산업단지(1단계) 준공인가 공고(강원도고시 제2022-1141호)
○	2023. 02. 27.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3-75호)
○	2023. 06. 16.	: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15호)
○	2023. 06. 23.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25호)
○	2023. 10. 20.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제2023-363호)

5. 분양계획(변경)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 분 양			계
			조성완료	조성중	소 계
계	266,955.5	266,955.5	-	-	-	266,955.5	2012 ～ 2022	남춘천 산업단지개발(주)
산업시설구역	192,695.5	192,695.5	-	-	-	192,695.5
지원시설구역	6,800.8	6,800.8	-	-	-	6,800.8
공공시설구역	46,315.9	46,315.9	-	-	-	46,315.9
녹지시설구역	21,143.3	21,143.3	-	-	-	21,143.3

6. 입주계획(변경)

(단위 : 개소, ㎡)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24. 1월 현재	21	2	23	192,695.5	4,702.3	197,397.8
향 후 계 획	-	1	1	-	2,098.5	2,098.5
계	21	3	24	192,695.5	6,800.8	199,496.3

※ 상기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7. 입지여건(기반시설)

가. 교통여건

○ 서울춘천고속도로 남춘천IC에 직접 연결 되며, 춘천시 남부지역 관문으로써 광역접근성 양호하며 춘천 도심과 약 20～30분이내 지역에 위치

나. 기반시설 공급계획

시 설 명	확 충 계 획
	규 모	시행기관
용 수	생활용수 : 114㎥/일 공업용수 : 898㎥/일	춘천시
전 력	55,064MWh/년	한국전력
통 신	768회선	개별 통신서비스 기관
환 경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 발생량 : 528㎥/일	춘천시

Ⅱ.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집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운영 및 활성화 도모

나. 합리적 업종배치,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 경영활동 지원 전개

다. 친환경 기업 유치를 위한 적정 규모의 산업 시설용지 제공 및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

라. 환경 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운영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주대상업종

(1) 산업시설구역

◦ 식료품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25),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제품 제조업(33),태양력발전업(3511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연구개발업(70)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KISC)			비 고
	분류코드		업 종 별
산업시설용지	C	10	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28	전기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D	35114	태양력 발전업
	H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	70	연구개발업

주1)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 코드임

주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중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13221),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13222), 커튼 및 유사제품제조업(13223)에 한함

주3)「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태양에너지발전업에 한하며, 공장부지내 옥상, 지붕에 설치 허용)

나. 입주자격기준

(1)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입주 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우선입주자격

◦ 단지 내 입주대상 업종에 적합하고 관리기관과 MOU/MOA등 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검토가 완료된 업체

◦ 수도권 및 타 시‧군‧구에서 본사 또는 공장 이전 기업

◦ 지역 실정에 맞는 유망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사업성 검토가 적합한 업체

◦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체로 신기술 개발 및 특허 보유업체

◦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저공해 업종 영위 기업

라. 입주절차

(1) 처분계획 및 분양 공고에 따른 입주 절차

◦ 당해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분양계획 공고 후 관리 기관에 산집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입주 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주계약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분양 공고상 입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동순위 경쟁일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3항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선정된 입주자는 산집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분양가격

◦ 산입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분양가격 결정

- 가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하고 총 분양원가 확정 후 본 계약을 체결, 분양가격은 추후 최종 정산

◦ 산업시설용지

- 분양가격 : 227,530원/㎡ ※예정가격으로 향후 확정

조성원가 : (478억원 - 80억원) + 5.5%(이윤) = 420억원

◦ 지원시설용지 : 감정가격

3.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가. 용도별 구역 면적(단위 : ㎡, %)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총 계	266,955.5	100
산업시설구역	192,695.5	72.2
지원시설구역	6,800.8	2.5
공공시설구역	46,315.9	17.4
녹지시설구역	21,143.3	7.9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위치	구 분		산업시설용지	비고
산업1 ~ 산업5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연구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50m이하(5층 이하)
	배 치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감을 형성
	색 채		춘천시 ｢경관형성기본계획｣ 에서 제시하는 색채가이드라인에 의거 계획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권장 (단, 자연재료, 벽돌, 석재타일, 유리 등 자재색은 그대로 사용) 지역적 특색 반영을 위한 추가 색채 선택시 반영하여 계획
	건축선		춘천시 건축조례를 따름	결정도면 참조

(2) 지원시설구역

위치	구 분		지원시설용지	비고
지원1 ~지원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목 중 장의사,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나목 전신전화국, 라목 통신용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15m이하(4층 이하)
	배 치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감을 형성
	색 채		춘천시 ｢경관형성기본계획｣ 에서 제시하는 색채가이드라인에 의거 계획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권장 (단, 자연재료, 벽돌, 석재타일, 유리 등 자재색은 그대로 사용) 지역적 특색 반영을 위한 추가 색채 선택시 반영하여 계획
	건축선		춘천시 건축조례를 따름	결정도면 참조

(3) 공공시설구역 : 주차장법 제2조 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관리를 위한 부속건축물

(4)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산집법 제33조제7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붙임 1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가.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구분 업종별		배 치 계 획
		업체수	면적(㎡)
합 계		21	192,695.5
공장시설용도	식료품 제조업(10)	3	19,833.7
	식료품제조업 (1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	10,052.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4	33,446.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	11,891.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5	42,171.1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제품 제조업(3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	7,054.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25)	1	8,265.9
	전기장비 제조업(28)	1	18,000.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3	30,087.8
	연구개발업(7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	11,891.4

※태양광발전시설은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 및 지붕에 설치

나. 배치기준

◦ 유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종별로 집단화 하여 생산성 도모

◦ 업종 배치 시 단지의 토지이용 고려, 획지규모 및 분할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집단화, 계열화도모

◦ 실제 공장부지 분양시 실수요에 따라 업종별 공장배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부여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산업단지 내 종업원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적 측면에서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수립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 2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지원시설 설치계획

시 설 명	전 체 면 적
	개소수	면적(㎡)
계	3	6,800.8
기타 지원시설	3	6,800.8

6. 사후 관리계획

가. 목표

◦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관리 도모

나. 세부관리계획

(1) 분양용지관리

◦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한다.

◦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집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 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休止) 등이 있는 때에는 산집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산집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 수출, 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 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내 공원과 완충 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 운동 공간 및 녹지 공간 확보

◦ 산업단지내 건축물 축조시에는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색상‧형태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정한 건축 경관 기준을 준수 후 건축 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 입주업체의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기타시설 운용계획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다.

【붙임1】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용도별 구획 펑면도>

【붙임2】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업종별 배치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