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9호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2952), 춘천시 투자유치과(☎033-250-4225)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Ⅰ. 산업단지개요

가. 소 재 지(변경)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현암리 일원

나. 산업단지면적 :186,922.5㎡

다. 관리기관(변경) :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위탁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위탁 관리업무 내용

- 산업(농공)단지 입주지원업무(입주민원 및 지산설립승인 등 포함)

* 산단 내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는 제외

-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업무

-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 기타 협력사업

라. 조성목적

◦ 문화산업(애니메이션)의 집중적 육성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 지방문화산업의 경쟁력 배양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마. 추진경위(변경)

◦ 2008. 01. 25.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승인(강원도고시 제2008-14호)

◦ 2009. 02. 27.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강원도고시 제2009-81호)

◦ 2010. 08. 27.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강원도고시 제2010-298호)

◦ 2011. 02. 11.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강원도고시 제2011-56호)

◦ 2011. 09. 09.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강원도고시 제2011-312호)

◦ 2012. 05. 18.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강원도고시 제2012-167호)

◦ 2012. 10. 12.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강원도고시 제2012-309호)

◦ 2012. 11. 01.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강원도고시 제2012-336호)

◦ 2012. 12. 17.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준공(부분 1공구)인가(강원도 고시 제2012-999호)

◦ 2014. 04. 04.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강원도고시 제2014-118호)

◦ 2014. 12. 08.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강원도고시 제2014-513호)

◦ 2015. 06. 30.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강원도고시 제2015-250호)

◦ 2015. 09. 25.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준공(전체)인가(강원도공고 제2015-1143호)

◦ 2015. 12. 04.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강원도고시 제2015-472호)

◦ 2021. 10. 22.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강원도고시 제2021-391호)

◦ 2021. 11. 04.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원도고시 제2021-398호)

◦ 2023. 11. 24.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강원도고시 제2023-428호)

바. 분양계획

(단위 : ㎡)

구분	총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비고
		소계	조성완료	조성중	소계	조성완료	조성중
계	186,922.5	104,272.2	104,272.2	-	82,650.3	82,650.3	-
산업시설	47,251.2	47,251.2	47,251.2	-	-	-	-
지원시설	67,979.4	57,021.0	57,021.0	-	10,958.4	10,958.4	-
공공시설	36,143.6	-	-	-	36,143.6	36,143.6	-
녹지시설	35,548.3	-	-	-	35,548.3	35,548.3	-

사. 입주현황(계획)(변경)

(단위 : 업체, ㎡)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24. 1월 현재	9	20	29	47,251.2	57,021.0	104,272.2
향 후 계 획	-	1	1	-	10,958.4	10,958.4
계	9	21	30	47,251.2	67,979.4	115,230.6

※ 입주업체수는 분양 및 입주계약체결, 공장설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입지 및 기반시설 여건

시설명	규모 및 용량	시행기관	비고
도 로	• 지방도 403호선 접합 • 단지내도로 : 중로 6개 노선 (L=1,130m, B=12~20m), 소로 1개 노선 (L=78m, B=6m)	춘천시
용 수	• 산업단지 용수 지원 (서면지방상수도에서 용수를 공급) - 생활용수 : 1,000.8㎥/일	춘천시
전 력	• 수요량 : 20,542 MWH/년	한국전력 공 사
통 신	• 수요량 : 1,794회선	(주)KT
오 수	• 서면하수처리장 연계처리 - 생활오수 : 990.0 ㎥/일	춘천시

Ⅱ.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1. 관리 기본방향

◦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업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 도모

◦ 토지이용, 교통체계, 단계별 사업계획 등에 적합하고 획지별 교환, 분할이 가능하도록 업종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 대처

◦ 공공시설과 녹지는 단지 종업원들의 편의성 및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

2. 입주(분양)계획

가. 입주대상 및 자격

(1) 입주대상업종

구분	입주대상업종	비 고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 한국표준사업분류(10차) 항목 중 사업지원서비스업(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35114)

(2)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함) 시행령」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입주 제외대상

(1)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조)

(2)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산업단지 관리상 문제가 우려되는 업종

다. 입주우선순위

(1) 산업시설구역

◦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공장 및 본사 이전, 공장설립 협약이 체결된 업체

◦ 신기술 보유,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큰 업종

◦ 관리기본계획 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건실한 기업의 입주유치를 위해 자체자금 조달 및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기업체

※ 신청이 많은 해당 획지에 대해서는 입주평가 위원회에서 순위 최종 결정

(2) 지원시설구역

◦ 공공지원시설 및 복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기여도가 높은 업종

라. 분양한도

◦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건축면적에「산업집적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기준 건축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기준

마. 최소분양면적

◦ 「산업집적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규정에 의하여 900㎡ ~ 1,650㎡로 한다.

바. 입주절차

◦「산업집적법」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입주심사 후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

사. 분양가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분양 가격결정

- 분양가격 : 208,000원/㎡  (687,000원/3.3㎡)

⇒  산출근거 : 조성원가/조성면적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계획

가. 총  괄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면 적(㎡)	186,922.5	47,251.2	67,979.4	36,143.6	35,548.3
구성비(%)	100	25.3	36.4	19.3	19.0

나. 구역별 시설내용

(단위 : ㎡)

구 분		면 적
합 계		186,922.5
산업시설구역	소 계	47,251.2
	산업시설용지	8,468.9
	복합시설용지	20,530.8
	문화산업지원센터	4,289.8
	애니메이션박물관	5,918.6
	스톱모션스튜디오	8,043.1
지원시설구역	소 계	67,979.4
	상업시설용지	10,958.4
	공공용지	57,021.0
공공시설구역	소 계	36,143.6
	도 로	18,115.8
	주차장	6,773.1
	광 장	9,362.0
	하수도	798.8
	구 거	1,093.9
녹지시설구역	소 계	35,548.3
	경관녹지	11,657.4
	유수지	4,468.8
	공 원	19,422.1

다.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관리처분사항
계		186,922.5	100.0
산업시설구역		47,251.2	25.3
	산 업 용 지	8,468.9		수요자 자체관리
	복 합 용 지	20,530.8		수요자 자체관리
	문화산업지원센터	4,289.8		수요자 자체관리
	애니메이션박물관	5,918.6		수요자 자체관리
	스톱모션스튜디오	8,043.1		수요자 자체관리
지원시설구역		67,979.4	36.4
	상업시설용지	10,958.4		수요자 자체관리
	공 공 용 지	57,021.0		수요자 자체관리
공공시설구역		36,143.6	19.3
	도 로	18,155.8		춘천시
	주 차 장	6,773.1		춘천시
	광 장	9,362.0		춘천시
	하 수 도	798.8		춘천시
	구 거	1,093.9		춘천시
녹지시설구역		35,548.3	19.0
	경 관 녹 지	11,657.4		춘천시
	유 수 지	4,468.8		춘천시
	공 원	19,422.1		춘천시

라.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산업시설

◦  입주대상업종 영위를 위한 건축물 및 부대시설

※ 단, 복합용지구역은 산업시설50% 이상, 상업시설50%이하 건축이 가능

① 산업시설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C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중 방송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사무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라목 (「전시산업발전법」상의 부대시설 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1)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건물의 전면방향은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태		∙ 가로경관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토록 계획
	색채		∙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외벽면의 70% 이상을 유리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 채도가 높은색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 1m : 중로 3-73호선에 면한 용지
C2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중 방송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사무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라목 (「전시산업발전법」상의 부대시설 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1)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건물의 전면방향은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태		∙ 가로경관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토록 계획
	색채		∙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외벽면의 70% 이상을 유리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 채도가 높은색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 1m : 중로 2-106호선에 면한 용지

② 복합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바,자,차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아,자,하,너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라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1)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건물의 전면방향은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태		∙ 가로경관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토록 계획
	색채		∙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외벽면의 70% 이상을 유리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 채도가 높은색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 1m : 중로 3-73호선에 면한 용지

(2)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공공, 공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공시설

◦ 상업시설용지로서 3층 이하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함)

①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D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바,자,차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아,자,파,하,너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라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1)에 한함
		불허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건물의 전면방향은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 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채		∙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외벽면의 70% 이상을 유리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택하고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하며,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1m : 중로 3-73호선에 면한 용지 ∙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D2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마,바,자,차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아,자,파,하,너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불허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2층이하
	배치		∙ 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건물의 전면방향은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 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채		∙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외벽면의 70% 이상을 유리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택하고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하며,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1m: 중로 2-107호선에 면한 용지

② 상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비고
E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바,자,차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아,자,하,너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3층이하
	배치		∙ 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건물의 전면방향은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태		∙ 가로경관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셔터로 처리토록 계획
	색채		∙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외벽면의 70% 이상을 유리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 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 채도가 높은색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 1m : 중로 2-107호선에 면한 용지

(3) 공공시설구역

◦ 산업시설용지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 도로, 광장 등

(4) 녹지시설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마. 용도별 구획 평면도

4. 산업시설구역 업종별 배치계획

가. 배치기준

	분류번호		업체수	면적(㎡)	구성비(%)
구분	대분류	중분류	12	47,251.2	100
첨단업종주)	C.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	J.정보통신업	58.출판업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1.우편 및 통신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연구개발업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사업지원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 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별표 5〕첨단업종

○ 유치업종은 기반시설의 여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종추가 시 관련법 검토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검토완료하여야 함

○ 업종별 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에 의하며, 업종별 배치계획은「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7항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 등 단지조성목적에 적합한 기타 업종이 입주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음

○ 태양광발전시설은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 및 주차장 상부에 설치

나. 업종별 배치 계획도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지원시설 설치 계획

구 분		면적(㎡)	획지수	비 고
지원 시설	계	67,979.4	3
	상업시설용지	10,958.4	1
	공공용지	57,021.0	2

(1) 지원시설 운영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규정에 따라 관리기관 동의를 얻어 지원시설 구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기타시설 설치 ․ 운영계획

(1) 도로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비 고	관리처분사항
계		-	-	7	1,208	-	춘천시관리
집산도로	중로	소계		6	1,130	-
		1	20	1	120	일반도로
		2	15	1	42	일반도로
		2	15	1	115	일반도로
		2	15	1	275	일반도로
		2	15	1	60	일반도로
		3	12	1	518
특수도로	소로	소계	-	1	78	-
		3	6	1	78	보행자 전용

주) 지구 외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총괄면적에서 제외

(2) 주차장

구 분	시설의 세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관리처분사항
계				6,773.1	232대 (대형7대)
주차장	노 외 주차장	39	춘천시 서면 현암리 874	4,855.1	187대	춘천시 관리
		50	춘천시 서면 현암리 878	1,888.0	45대 {대형7대)	춘천시 관리

(3) 공원

구 분	시설의 세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관리처분사항
계				19,422.1
공원	소공원	25	춘천시 서면 현암리 882	3,378.5	-	춘천시 관리
공원	근린공원	3	춘천시 서면 현암리 894	16,043.6	-	춘천시 관리

(4) 녹지

구 분	시설의 세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관리처분사항
계				11,657.4		춘천시관리
녹지	완충녹지	45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26 일원	1,104.8	금산 지구
	완충녹지	46	춘천시 서면 현암리 340 일원	3,700.8	현암 지구
	경관녹지	15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26 일원	3,374.9	금산 지구
	경관녹지	16	춘천시 서면 현암리 342-1 일원	3,476.9	현암 지구

(5) 저류시설

구 분	시설의 세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관리처분사항
유수지	저류시설	5	춘천시 서면 현암리 895일원	4,468.8		춘천시관리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계획

(1) 설립 지원

◦ 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 입주기업체가 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설립 완료신고 시 완료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

(2) 생산활동 지원

◦ 산ㆍ학ㆍ연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장기술지도, 공동기술개발 등으로 기업생산성 제고

◦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시장정보의 확보 및 제공

◦ 융자자금(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알선

(3)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

◦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제공

◦ 입주기업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4) 근로자 복지사업

◦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실시

◦ 단지 내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단지 내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 도모 및 입주기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지원

(5) 기타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용지의 불법전매 및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사후관리계획

(1) 분양용지관리

◦「산업집적법」과「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관리기본 계획 등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입주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산업집적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 산업용지나 공장 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산업집적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내에 미 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산업집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수출․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

◦ 관리기관은 공해와 관련되는 특정업체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3) 안전관리

◦ 입주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공해․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 지시할 수 있다.

다. 기타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명 승인사항(강원도고시 제2021-398호)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