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90호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2952), 춘천시 투자유치과(☎033-250-4225)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수립목적

ㅇ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3조에서 정한 기본적인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함

나.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변경)

(1) 산업단지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일원

(2) 관리기관 :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위탁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위탁 관리업무 내용

- 산업(농공)단지 입주지원업무(입주민원 및 지산설립승인 등 포함)

* 산단 내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는 제외

-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업무

-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 기타 협력사업

다. 조성 및 추진경위(변경)

ㅇ 2019.  4. 24.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교육부-국토부-증기부)

ㅇ 2019.  8. 29.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결과 발표(강원대, 한양대에리카, 한남대)

ㅇ 2021.  1. 11.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호)

ㅇ 2022.  1. 21.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강원도고시 제2022-20호)

라. 임대현황(변경)

(단위 : ㎡)
구 분	총면적	임 대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임 대	미 임 대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합 계	66,416.6	-	28,164.6	38,250	66,414.6	66,414.6	2020 ～ 2026	1단계 : 한국토지주택공사 2단계 : 강원대학교
산업시설구역	27,973.2	-	14,753.4	13,219.8	27,973.2	27,973.2
복 합 구 역	12,017.5	-	-	12,017.5	12,017.5	12,017.5
공공시설구역	26,423.9	-	13,411.2	13,012.7	26,423.9	26,423.9

※ 조성기간 : 1단계 : 2020년∼2022년, 2단계 : 2023년∼2026년

※ 본 사업은 대학부지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후 임대하는 사업으로 분양계획 없음.

마. 입주현황

(단위 : ㎡)
구 분	입주업체수(개사)			면 적(㎡)
	첨단제조산업	첨단연구산업	계	첨단제조산업	첨단연구산업	계
계	-	-	-	-	-	-
현 재
향후계획

바.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시설명		2021.09월현재	확 충 계 획
			일정	규 모	시행기관
교통시설	도로	∙ 남동측으로 우석로(대로3-1호선) 인접	2021 ～ 2026	∙ 단지내 신설노선 - 중로 2개 노선 736m, 12,227㎡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대학교
	철도	∙ 남춘천역(경춘선) 인접(2km내)	-	-	-
유통 공급 시설	용수	-	-	∙ 소양정수장, 소양배수지 ･ 공업용수 : 143.3㎥/일 ･ 생활용수 : 301.7㎥/일	-
	전력	-	-	∙ 7,958kW	한국전력공사
	통신	-	-	∙ 928회선	KT
	도시 가스	-	-	∙ 열수요 : 8,082Gcal/년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ㅇ 대학은 인적·물적 혁신역량을 보유하여 미래 신사업 입지의 최적지로서, 대학 캠퍼스에서 창업부터 본격 기업 경영까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여 대학의 혁신역량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추진

ㅇ 대학 캠퍼스 내 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입주시설 신축 지원, 정부의 산학연 협력사업 및 기업역량강화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나. 관리기본 방향

(1) 대학캠퍼스 내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특성을 살려 첨단산업, 연구가 조화된 혁신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2) 합리적인 산업시설 배치를 통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3) 산․학․연․관의 연구․기술개발․생산 등 협력 및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추구

(4)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활용 등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66,500 (100.0)	28,000 (42.1)	12,027 (18.1)	15,427 (23.2)	11,046 (16.6)

(2) 용도별구역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업종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중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변업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할 수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첨단제조산업, 첨단연구산업 중 유치업종(별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0. 교육연구시설 중 마. 연구소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환경오염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 ․ 저장하는 공장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관련 업종의 인접 배치를 통한 계열화 추진

나) 시설투자의 경제성을 제고한 최적 배치

다)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공조처리 가능토록 배치

(4)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		28,000㎡	100.0
산업 시설 용지	산업 1	첨단 제조 산업 □	C10	식료품 제조업	6,823㎡	24.4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첨단 연구 산업 □	M70	연구개발업	6,412㎡	22.9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산업 2	첨단 제조 산업 □ + 첨단 연구 산업 □	C10	식료품 제조업	14,765㎡	52.7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5) 유치업종배치계획도 : 별첨#2

바. 복합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업종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중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변업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할 수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첨단제조산업, 첨단연구산업 중 유치업종(별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마) ｢산업집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와 같은 용도별 건축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중 예식장 및 회의장, 전시장

5)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6)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

7)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8) 운동시설

9)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환경오염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다만,「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 ․ 저장하는 공장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바닥면적 총합은 전체 연면적의 15%이하로, 2층 이하에만 입지할 수 있다.

(3) 배치계획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		12,027㎡	100.0
복합 용지	복합 1	첨단 연구 산업 □	M70	연구개발업	12,027㎡ (복합용지의 50% 적용)	100.0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지원 시설		지원시설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강원대학교 또는 이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주차장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마. 녹지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강원대학교 또는 이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1)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3) 입주절차 :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 및 연구소는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

(4) 입주심사 및 선정

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상 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업체 선정

나) 입주심사위원회는 관리기관이 산학연 혁신허브 관리․운영위원회, 강원도, 춘천시 등 관련기관의 관계자로 구성하여 운영

다) 입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대상업체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5)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

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정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으로 1,650㎡을 말함

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환경 및 안전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7) 안전관리

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나)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다)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8) 기반시설지원

가) 산업단지내 설치된 공공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2제2항제3호에 의거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학에 귀속하여 운영

나)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9)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  첨  1. 용도별 구역도

2. 유치업종배치계획도

[별첨#1] 용도별 구역도

[별첨#2] 유치업종배치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