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91호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2952), 춘천시 투자유치과(☎033-250-4225)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 관리권자(변경): 강원특별자치도

◦ 관리기관(변경):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위탁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위탁 관리업무 내용

□ 산업(농공)단지 입주지원업무(입주민원 및 지산설립승인 등 포함)

* 산단 내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는 제외

□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업무

□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 기타 협력사업

나. 조성목적

◦ 춘천지역 동서고속도로, 경춘천 복선전철 등 광역 교통망의 개선에 따른 수도권기업 이주수요 수용을 통해 중부 내륙권의 경제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

◦ 증가하는 산업입지 수요에 대비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다. 위치 및 면적

◦ 위  치: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일원

◦ 면  적: 538,575㎡

라. 추진경위(변경)

◦ 2012. 03. 09.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강원도고시 제2012-72호)

◦ 2012. 12. 28.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인가고시 (강원도고시 제2012-432호)

◦ 2013. 06. 20.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14. 03. 11.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강원도고시 제2014-83호)

◦ 2014. 12. 04.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4-510호)

◦ 2015. 01. 20.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5-18호)

◦ 2016. 07. 07.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6-268호)

◦ 2017. 08. 01.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7-303호)

◦ 2017. 10. 12.  준공인가 공고(강원도공고 제2017-1040호)

◦ 2017. 12. 14.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7-531호)

◦ 2019. 05. 31.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9-233호)

◦ 2020. 01. 02.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9-534호)

◦ 2020. 10. 06.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403호)

◦ 2021. 10. 07.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1-366호)

◦ 2021. 12. 24.  준공인가 공고(강원도공고 제2021-2708호)

◦ 2022. 03. 17.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춘천시고시 제2022-111호)

마. 분양계획(변경)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성완료	조성중	소 계
계	538,575.0	329,554.1	-	-	-	329,554.1	2012 ~ 2021	㈜봉명 테크노 밸리
산업시설구역	314,211.4	314,211.4	-	-	-	314,211.4
지원시설구역	15,342.7	15,342.7	-	-	-	15,342.7
공공시설구역	106,404.6	-	-	-	-	-
녹지시설구역	102,616.3	-	-	-	-	-

바. 입주계획(변경)

(단위: 개소, ㎡)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24년 1월 현재	24	6	30	285,925.1	13,518.1	299,443
향 후 계 획	1	1	2	28,286.3	1824.6	30,110.9
계	25	7	32	314,211.4	15,342.7	329,554.1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지여건(기반시설)

(1) 교통여건

◦ 북측으로 중앙고속도로, 남측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조양IC, 남춘천IC)와 인접하여 수도권 및 강원도 내륙 도시와의 접근이 양호하며 춘천 도심과 20분 이내 지역에 위치하여 배후지역 확보가 가능

(2) 기반시설 공급계획

시 설 명	확 충 계 획
	규 모	시행기관
용 수	생활용수: 139톤/일 공업용수: 11,882톤/일	춘천시
전 력	126,450MWh/년	한국전력
통 신	2,352 회선	개별 통신서비스 기관
환 경	생활오수 발생량: 120톤/일 공장폐수 발생량: 1,667톤/일	춘천시

2.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운영 및 활성화 도모

◦ 합리적 업종배치,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 경영활동 지원 전개

◦ 친환경 기업 유치를 위한 적정 규모의 산업 시설용지 제공 및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

◦ 환경 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운영

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1) 입주대상업종

(가) 산업시설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D3511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KISC)			비 고
	분류코드		업 종 별
산업시설용지	C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H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입주자격기준

(가)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우선입주자격

◦  단지 내 입주대상 업종에 적합하고 관리기관과 MOU/MOA등 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검토가 완료된 업체

◦ 수도권 및 타 시·군·구에서 본사 또는 공장 이전 기업

◦ 지역 실정에 맞는 유망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사업성 검토가 적합한 업체

◦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체로 신기술 개발 및 특허 보유업체

◦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저공해 업종 영위 기업

(4) 입주절차

(가) 처분계획 및 분양 공고에 따른 입주 절차

◦  당해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분양계획 공고 후 관리 기관에 산집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주계약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분양 공고상 입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동순위 경쟁일 경우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3항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선정된 입주자는 산집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봉명테크노밸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분양가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분양가격 결정

- 총 분양원가 확정 후 본 계약을 체결, 최종 정산 금액

◦ 산업시설용지: 필지별 산정된 조성원가에 이윤(2.25%)를 적용한 가격

◦ 지원시설용지: 감정가격

다.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1) 용도별 구역 면적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총 계	538,575.0	100.0
산업시설구역	314,211.4	58.6
지원시설구역	15,342.7	2.8
공공시설구역	106,404.6	19.5
녹지시설구역	102,616.3	19.1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관련시설

◦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목 중 장의사,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나목 전신전화국, 라목 통신용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산집법 제33조제7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붙임 1

라.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1) 업종별 배치계획

구분	필지수	면적(㎡)	분류코드		기 정	변 경
산업1	1	16,549.1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산업2	4	118,192.2	C	10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음료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H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3	1	76,000.0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산업4	4	24,195.4	C	10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	-	1차 금속 제조업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14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 발전업
			H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5	3	23,479.4	C	10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H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6	5	22,758.8	C	10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음료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	351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 발전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 발전업
산업7	6	26,704.5	C	10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D	351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 발전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 발전업
산업8	1	6,332.0	C	10	-	식료품 제조업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8	-	전기장비 제조업
			D	35114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 발전업

※ 태양광발전시설은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 및 주차장 상부에 설치

(2) 배치기준

◦ 유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종별로 집단화 하여 생산성 도모

◦ 업종 배치 시 단지의 토지이용 고려, 획지규모 및 분할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집단화, 계열화 도모

◦ 실제 공장부지 분양 시 실수요에 따라 업종별 공장배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부여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산업단지 내 종업원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적 측면에서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수립

(3) 업종별 배치 계획도: 붙임 2

마.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지원시설 설치계획

시 설 명	전 체 면 적
	개소수	면적(㎡)
계	7	15,342.7
기타 지원시설	7	15,342.7

(2) 지원시설 관리운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본문Ⅱ,3. 2), (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바. 사후 관리계획

(1) 목표

◦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 기본계획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한다.

◦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집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 내 미계약 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休止) 등이 있는 때에는 산집법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산집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 수출, 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 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 내 공원과 완충 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 공간 및 녹지 공간 확보

◦  산업단지 내 건축물 축조 시에는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색상·형태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정한 건축 경관 기준을 준수 후 건축 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  입주업체의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기타시설 운용계획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다.

[붙임 1]

용도별 구획 평면도

[붙임 2]

업종별배치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