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37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중 2020년~2021년도에 제·개정된 조례의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단순·경미한 사항(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조문 신설·삭제·정비

3. 의견제출

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 e-mail: njhlkm96@korea.kr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담당자 노진희, TEL : 033-258-54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양식 1부.  끝.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교육감의 책무)”를 “(교육감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에서”를 “학교 실정에 맞게”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를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향토사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 제목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추진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를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그 밖에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7조)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북한 교육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와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의 교육지원”을 “교육 지원”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함으로써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세 이상 만24세”를 “6세 이상 24세”로 한다.

제3조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취급하여야”를 “취급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계획)”을 “(지원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한다.

제6조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탁교육)”을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를 “교육지원기관에”로 한다.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의 지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여”를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3조 중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실행계획의 수립)”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연수)”를 “(교원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1조) 중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4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3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재난지금을 지원할 수 있는”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을 “법 제6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을 “법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에 따라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을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한다.

제5조 중 “운용하여야”를 “운용해야”로 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있도록 하기 위한”을 “있도록”으로, “규정하는 것”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을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중 “지원계획”을 “제5조의 지원계획”으로, “조사하여야”를 “조사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 수업시수 및 교육내용을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확보에 노력하여야”를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를 “생존수영교육시”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연수 및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ㆍ학예”를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민의”를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입법예고)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문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유의하여야”를 “유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정하여야”를 “상정해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공청회에 관하여는”를 “공청회는”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3조,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의”를 “설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책임자 성명 및”을 “관리책임자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제1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애향심과 역사 공부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데 필요한 학교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인물, 문화재 등 지역 고유의 역사 교육을 말한다.	2. ----------------------------------------------- 국가유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향토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 학교 실정에 맞게 --------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
②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 단계에 적합한 향토사 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해야 ------.
③ 교육감은 향토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향토사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향토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의 활성화 계획에 따라 향토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향토사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행사 등)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향토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지역사회 협력) 교육장은 향토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원, 향토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 ----------------------------------------------------------------------------------------------------------- 있다.
제8조(행정 및 재정 지원) 교육감 및 교육장은 향토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남북한 교육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와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육 지원------------------------------------------------------------------------------------- 규정함으로써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1. ------------------------------------------------------------------------------------------------------------------ 6세 이상 24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마련해야 ----.
제4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4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 취급해야 -------.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제공) ------------------------------------------------------------------------------------------------------------------------------------------------------- 제공해야 ----.
제7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을 위하여 교육지원기관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탈북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② ---------------------------------------------- 교육지원기관에 -----------------------.
제8조(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기관의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기관에 지원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3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으로써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청소년유해약물------------------------------------------------------ 시행해야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원연수)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자문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교육의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10조 (생 략)	제7조 (현행과 같음)
제11조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역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ㆍ자연재난 등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 -------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노력해야 ----.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
1.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	1. 법 제64조제1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교한 학교의 학생	2. 법 제64조제3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삭 제>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운용해야 -----.

제6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초등학생이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있도록 ---------------------------------- 규정함-----------------.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노력해야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6. ------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영장 시설 현황ㆍ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 제5조의 지원계획-------------------------------------------------------------------------------------------- 조사해야 -----.
제6조(생존수영교육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존수영교육 활성화)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 수업시수 및 교육내용을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대상자 모두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해야 ----.
제7조(시설 확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장소 및 시설 확보를 위한 시ㆍ군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확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 연수 등) ① --------------------------------------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조치)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교육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조치) ----------------- 생존수영교육시 ------------------------------------------------------------- 해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연수 및 생존수영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연수 및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발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치법규”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1. ------------------------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입법예고”란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3. ---------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자치법규 입법안은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삭 제>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입법예고)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문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기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개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은 별지 서식을 사용하여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생 략)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 유의해야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통지해야 -----.
④ 교육감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입법안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 상정해야 -------.
제9조(공청회) ① (생 략)	제7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른다.	② --------- 공청회는----------------------------------------------------------------------.
제10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통합관제센터”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시장ㆍ군수가 강원자치도민의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자료수집, 자료제공, 공익을 위한 연계활용 등의 관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설치ㆍ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ㆍ운영 계획의 수립) ①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학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제7조(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학교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8조(필수 감시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제8조(필수 감시지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①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②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내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설치의 목적 및 장소	1. 설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3. 관리책임자의 ---------

[붙임 3]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