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38호

상위법 개정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규칙의 개정으로 법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교육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상위법 개정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규칙의 개정으로 법 적합성 확보

○ 장기간(10년 이상) 개정하지 않은 교육규칙 현행화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교육규칙 조문의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 e-mail: njhlkm96@korea.kr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담당자 노진희, TEL : 033-258-54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괄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양식 1부.  끝.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    호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7일 이상 공고하여야”를“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보고하여야”를“보고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통보하여야”를 각각“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제출하여야”를“제출해야”로 한다.

제5조 중“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를“합의사항은”으로 한다.

제6조 중“파악하여야”를“파악해야”로,“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교육현장연구원제 운영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현장연구원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현장연구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장(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장(이하“연구원장”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이하“정보원장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이하“유아교육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2항 중“진흥원장은 선발된 자를”을“유아교육원장은 선발된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날로”를“날”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회무”를“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운영위원회에서”를“운영위원회”로,“이송하여야”를 “이송해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입상자는 연구보고서에 의한”을 “입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보고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상자는「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35조”를 “입상자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로 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안에 관하여는”을 “제안은”으로,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않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자료로서”를 “자료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완기간”을 “기간”으로, “아니한”을 “않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 소속 하에”를 “교육감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심사ㆍ결정하여야”를 “심사ㆍ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안에 대해서는”을 “제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통지에 관하여”를 “통지”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를 “관계법령”으로, “제안자에 대하여”를 “제안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후  「공무원제안규정」 제14조”를 “후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로, “「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제4항”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에 대하여”를 “에게”로, “제안자에 대하여”를 “제안자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안자에 대하여”를 “제안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공무원제안규정」제20조”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0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등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보존ㆍ관리하여야”를 “보존ㆍ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제하여야”를 “공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한다.

제22조 중 “기록ㆍ관리하여야”를 “기록ㆍ관리해야”로 한다.

제23조 중 “활용하여야”를 “활용해야”로 한다.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위원장이그”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7조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를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학사로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ㆍ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ㆍ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학교간”을 “학교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졸업생수”를 “졸업생 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찬성”을 “찬반”으로 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의 개정) 위탁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위탁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을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탁교육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2.“위탁교육대상자”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대안교육기관”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를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을”로,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한 일반적”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학교내”를 “학교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등”을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퇴학처분 등”으로, “고지하여야”를 “고지해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을 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당해 교육청에서 설치ㆍ운영하는”을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 연계를 위해”로, “운영할”을 “설치ㆍ운영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탁교육기간에 대해”를 “위탁교육기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소속학교”를 “원적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에 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를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안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안내”로 한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장ㆍ부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 자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ㆍ보관하여야”를 “작성ㆍ보관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한다”를 “심사한다.”로 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최근 3년 내”를 “해당 안건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심의”를 “심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를 회피하여야”를 “심사를 회피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를 “심사”로 한다.

제6조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우에 이를”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9조 중 “경우,”를 “경우”로, “요구하여야”를 “요구해야”로, “요구를”을 “요구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를 “수급인은 제9조”로, “대하여 수급인이”를 “대하여”로, “변경보완”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후”를 “후 재심사를 한 날부터”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규정”으로 한다.

제9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용하여서는 아니”를 “허용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3호”를 “제1호, 제3호”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으로,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신청한 경우”를 “신청하면”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4조 중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한다.

제5조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교육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하여 표창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부서 및  교육감 산하기관의 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각급 공무원의 임용령의 승진임용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희망근무지역 및 부서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우선 전보

제5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의 지급 및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매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부터 2년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및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교육상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기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추천) 교육상 대상자의 추천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교육장, 고등학교장, 직속기관장, 본청의 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

제4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상인원은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제1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해야 ----.
②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보고해야 ----.
제4조(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생 략)	제4조(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통보해야 -----.
③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계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통보해야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 제출해야 ----------------------------------------------------------------------------------.
제5조(협의회 회의록 등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회의록 등 작성) ------------------------------------------------------- 합의사항은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 파악해야 ------------------------ 보고해야 -----.

제2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현장연구원제 운영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현장연구원의 구성) 현장연구원의 대상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제3조(현장연구원의 구성) ----------------------- 다음 각 호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현장연구원의 선발 등) ① 현장연구원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학교장(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이하 “정보원장이라 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이하 “유아교육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연구원의 선발 등) ① 현장연구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장(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이하 “정보원장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이하 “유아교육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별 교육현장연구원운영위원회에서 제1항의 현장연구원 희망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연구원장, 정보원장 및 진흥원장은 선발된 자를 현장연구원으로 위촉한다.	② ------------------------------------------------------------------------------------------------------ 유아교육원장은 선발된 사람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현장연구원의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로부터 과제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 날-----------------------------.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 업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결한 사항을 그 소속 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장은 이를 확정한 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 이송해야 --------------------------------------- 보고해야 ----.
제8조(연구대회 입상자 선정 및 평정) ① 연구대회의 입상자는 연구보고서에 의한 연구과제의 수행 내용 및 연구 방법, 현장 공헌도 등을 종합ㆍ분석하여 선정한다.	제8조(연구대회 입상자 선정 및 평정) ① -------- 입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보고서의 -----------------------------------------------------.
② 연구대회의 입상자는「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시ㆍ도규모의 연구대회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되 입상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② -------- 입상자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

제3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제안은 --------------------------------------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1. “제안”이란 공무원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 않는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가. ---------------------------------------------------------------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ㆍ전자메일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라 ---------------------------------------------------------------------------------- 제출해야 ----. ----------------------------------------------------------------------------------- 제출해야 ----.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 기재해야 ----.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인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③ ---------------------------------------------------------------------------------- 첨부해야 ------------------------------------------------- 자료로 -------------------.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교육지원과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에 따른 제안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하고,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한 후 그 제안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 해야 -----.
② 제출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통지해야 -----.
③ 이미 접수된 제안과 같은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 ---------------------------------------------------- 않는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 ------------------------------------------------------ 않는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 기간 -------------- 않는 ----------------------------------------------.
제8조(제안심사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제안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안심사회의 구성ㆍ운영) ① ---------------------------------------- 교육감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심사기준 등) ① (생 략)	제9조(심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고려해야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심사해야 ----------------------------------------------- 제출해야 -----.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 심사ㆍ결정해야 ----.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는 소관부서의 장이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 통지해야 ------. --------------------------------------------- 제안은 ------------------------------------------------------------.
③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 결정해야 ----. --------------------------------------------------------------------------------------.
④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 -------------------------------------------------- 통지------------------------.
제11조(의견조회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견조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제10조제4항에 따른 재심 요청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과 교육지원과장이 재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 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이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 통지해야 -----.
②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소관부서의 장이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재심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불채택제안의 시행사유서를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제출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제안의 창안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안의 창안등급) ① -----------------------------------------------------. --------------------------------------------------- 않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인사상 특전) ① 교육감은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인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안자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상 특전) ① -------------------------------------------------------------- 관계법령-------------------- 제안자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 후 「공무원제안규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 같은 인사상 특전을 중복하여 부여하지 않으며,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사람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제4항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③ -------------------------------------- 후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
제15조(부상) 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택제안의 제안자(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였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부상) ① ----------------------------------------------------------------------------------에게------------------------------------------ 제안자에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6조(상여금 지급) ① -------- 제안자에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공무원제안규정」제20조에 따라 계산하여 정한다.	②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0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생 략)	제1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리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② -------------------------------- 등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 시행해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지체 없이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출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관리기간) ① 교육지원과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은 불채택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기간) ① --------------------- 대하여 ------------------------------------------------ 해야 하며--------------------------------- 보존ㆍ관리해야 ------.
② 제안을 채택결정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않는다.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제16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 제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세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 공제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 ------------------------------------------------------- 않으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2조(제안관리기록부) 교육지원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안관리기록부) ------------------------------------------------------------------------------------------------------------------------------- 기록ㆍ관리해야 ----.
제2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 활용해야 ----.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학생 추첨ㆍ배정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위원장이 -----------.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7조(간사) -----------------------------------------------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학사로 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 위원에게----------------------------------------------.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타당성 조사)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타당성 조사) ① -------------------------------------------------------------------------------------------------------------------------------.
1. 학교간 거리, 교통의 발달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1. 학교 간 ----------------------------------------------
2.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	2. -------------- 졸업생 수------------------------------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여론조사) ① (생 략)	제4조(여론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 여부로 결정한다.	② ----------------------------------------------------------- 찬반 -------------.

제6조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 한 번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지정 및 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위탁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1. “위탁교육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위탁교육대상자”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당해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삭 제>
4. “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 기관------------------------------------.
②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ㆍ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을 ---------------- 교육프로그램--------------------------------------------------------------------------------------------------------------.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 필요한 -------------------------------------.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 각 호-----------------------------------------.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ㆍ자퇴ㆍ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1. -------------------------------- 경우에는 -----------------------------------------
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	2. 학교 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퇴학처분 등----------------------------------------------------------------- 고지해야 ------.
제6조(위탁기간)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조(위탁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을 정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생 략)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 교육과정--------------------------.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당해 교육청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대안학급(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 연계를 위해 ---------------------------------------------------------------- 설치ㆍ운영할 ---------.
제8조(학사관리) ①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시 학년ㆍ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학사관리) ① ---------- 위탁교육기간을 -------------------------------------------------------------------------------------------------------------------.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 ------------------------------ 원적교---------------------.
③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 따른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ㆍ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 따라 ----------------------------------------------------------- 각 호-----------------------------.
1. 보조ㆍ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1. ---------------------------------------- 해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 운영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안내)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안내-------.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② -------------------------------------------------------------------------------------------------------- 위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 작성ㆍ보관해야 ----.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제3조(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의 100분 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 심사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이 있는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1. ---------------------------- 사람이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 해당 안건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 심사------------------------------------------------------------------. --------------------------------------- 결정해야 -----------------------------------------------.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 심사를 회피해야 ----.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④ ----------------------------------------------------------- 심사----------------------------------------------------------------------.
제6조(심사요청 등) 발주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요청 등) ------------------------------------------------------------------------------------------------ 요청해야 -----.
제7조(회의소집 및 심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심사) ① ------------------------------------------------------ 경우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 있다.
제9조(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한 경우,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 경우 --------------------------------------------------- 요구해야 ---------------------------- 요구에 ---------------------------------------.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수급인은 제9조------------- 대하여 --------------------------------------------------------------------------- 변경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후 재심사를 한 날부터 --------- 통지해야 -----.
제11조(심사결과 공개)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결과 공개) --------------------------------------------- 공개해야 ------.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 규정------------------------------------------.

제9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 허용해서는 안 -------. ---- 제1호, 제3호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 경우로 한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 신청하면 ---------------------------------------------------------------------------------- 확인해야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취해야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 결정해야 -----.

[붙임3]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