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시 제2024-4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삼    척    시    장

1. 사업주체 상호 및 소재지

⦁ 상  호 : 신영부동산신탁(주) 대표 박순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2.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51번지 외 29필지

⦁ 대지면적 : (당초) 26,095.0㎡

(변경) 26,068.1㎡

⦁ 건축면적 : 4,544.32㎡

⦁ 연 면 적 : 127,208.45㎡

⦁ 사업규모 : 아파트 6동 및 부대시설 13동 / 736세대

⦁ 평형별 세대수 : 74㎡형 - 218세대, 84㎡형 - 320세대

99㎡형 - 128세대, 114㎡형 - 70세대

⦁ 층    수 : 지하4층 / 지상 36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 업 비 : 207,791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 : 2021. 03. 08. ~ 2024.  02. 28.

4.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5. 의제사항 고시 목록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협 의 조 건

1.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중 협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변경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시에는 『주택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검사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미리 준공 검사 협의하고 사용 검사 후 『주택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귀속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따른 협의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타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 또는 승인이 요구 되는 경우 사업 시행 전 반드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도로 사업 시공 시, 측량 말목 보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 사업 시행으로 타인의 재산 및 공익에 피해를 주었을 시, 시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고 제반 민원 처리 및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가(협의)권자가 별도 지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행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5. 협의 조건 미 이행 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협의) 사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실시계획 준공예정일까지 준공을 완료하셔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울 시 실시계획 변경 인가(협의) 절차를 거쳐 기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7. 이행보증금 제출 후, 인가·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8차) 승인 신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제협의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동 3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호선)

나. 명칭 : 삼척시 정상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호선)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신영부동산신탁(주) [대표: 박순문]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8층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구 분	사업의 면적	노선 규모(m)	금회 시행 계획	비고
도시계획도로 (대로3-5)	3,386㎡	B=32m, L=3,163m	B=32m, L=105m	육교 위치 조정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계속)

가. 토지조서(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명
소계	총 5필지		14,268.4	3,386
삼척시 정상동	347	도	9,957	1,928	건설부	국
	354-2	도	73	73	건설교통부	국
	457-7	도	3,521.4	795	삼척시	공
	산25-23	도	717	538	강원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	김*동
					강원 삼척시 정상동 9*	김*열
					강원 삼척시 남양리 1**	김*석
					강원 삼척시 남양리 1**	김*석
					강원 삼척시 *리*반	김*용
					강원 삼척시 정상동 38*-*	신*갑
					경기 안양시 호계동 994-**	신*선
					강원 삼척시 정상동 34*-*	신*갑
					강원 삼척시 정상동 산**	신*선
					충북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1**	진*탁
					강원 삼척시 정상동 2**	이*우
					삼척시	공
					기획재정부	국
	354-1	대	2,259	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 *층(여의도동)	**부동산 신탁(주)

※ 기타(물건 등):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일 : 2020. 12.

나. 준공예정일 : ~ 2024. 2. 29.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주택법』제29조에 따름(도시계획도로(대로3-5호선) - 금회사업구간 전체)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비행정청)에 따른 이행보증금 산출근거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제1항

■ 산출내역

가. 총사업비(공사비): 2,162,150,000원 (금 이십일억육천이백일십오만만원)

나. 이행담보금: 432,430,000원 (금 사억삼척이백사십삼만원)

→ 총사업비의 20% : 2,162,150,000 × 20% = 432,430,000원

■ 납부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시 보증보험의 기간은 허가기간 만료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시행 기간에 따름)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