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20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기구설치 자율화에 따라 ‘해양수산국’을 신설하고,「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 전담부서 신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종료에 따른 올림픽 지원부서 통합, 각종 지역위기에 대응하기위한 부서 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국·본부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국 신설(안 제6조, 제20조의2)

나. 기획조정실 기능 조정(안 제8조)

다. 행정국 기능 조정(안 제10조)

라. 특별자치추진단 기능 조정(안 제11조)

마. 경제국 기능 조정(안 제12조)

바. 산업국 기능 조정(안 제13조)

사. 농정국 기능 조정(안 제16조)

아. 산림환경국 기능 조정(안 제17조)

자. 미래산업국 기능 조정(안 제19조)

차. 관광국 기능 조정(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048

○ e-mail : nsy4743@korea.kr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행정국ㆍ특별자치추진단ㆍ경제국ㆍ산업국ㆍ문화체육국ㆍ복지보건국ㆍ농정국ㆍ산림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국”을 “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행정국ㆍ특별자치추진단ㆍ경제국ㆍ산업국ㆍ문화체육국ㆍ복지보건국ㆍ농정국ㆍ산림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국ㆍ해양수산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제9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총괄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사업 등 총괄

17. 국가 사무이양ㆍ강원자치도와 시군간 기능 배분

18.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및 이민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3호 중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도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 모집(제한)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청년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에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디지털산업 기반 육성 전략수립 및 산업생태계 조성

20. 디지털 혁신 및 융합 사업 발굴, 정책 추진

21. 정보문화기술ㆍ소프트웨어 융합ㆍ인공지능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

22.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메타버스 클러스터 육성ㆍ운영

제14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0.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9.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0.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1. 자연경관영향 협의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핵심광물 전략산업 육성 지원

제20조제10호 중 “경기장”을 “유산 마케팅 및 경기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삭도”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 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2. 수산단체 지도ㆍ감독

3. 어장종합이용개발 및 인가ㆍ허가 처분

4. 연안경관형성 종합기획ㆍ조정

5. 어항시설ㆍ사용허가ㆍ사후관리 및 감독

6. 어촌뉴딜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7. 어촌종합계획개발사업 수립

8. 어선등록 및 어선세력조사 지도

9. 재해 및 해난사고방지 종합대책 수립

10.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지도

11. 양식산업발전기본(시행)계획 수립 총괄

12. 양식산업 활성화 신규시책 발굴 및 발전방안

13.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추진관리 및 가공업체 육성관리

14.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ㆍ승인ㆍ시행

15.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승인ㆍ시행

1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추진

17. 항만물류 종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

제21조제5호 중 “의무소방대”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39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49조제4호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으로 한다.

제50조 앞에 “제5장 출장소”를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조례 제5036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10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제6조 중 특별자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해운항만과장"을 "해양항만과장"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⑤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교육법무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법무과장"을 "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⑦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바이오헬스과"를 "전략산업과"로 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강원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행정국ㆍ특별자치추진단ㆍ경제국ㆍ산업국ㆍ문화체육국ㆍ복지보건국ㆍ농정국ㆍ산림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국을 둔다.	제6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 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행정국ㆍ특별자치추진단ㆍ경제국ㆍ산업국ㆍ문화체육국ㆍ복지보건국ㆍ농정국ㆍ산림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국ㆍ해양수산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른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성과평가를 위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8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기획조정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 모집(제한)에 관한 사항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총괄
<신 설>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사업 등 총괄
8. ∼ 14. (생 략)	10. ∼ 16. (현행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신 설>	17. 국가 사무이양ㆍ강원자치도와 시군간 기능 배분
<신 설>	18.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19. 외국인 및 이민정책에 관한 사항
15. ∼ 17. (생 략)	20. ∼ 22. (현행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제10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행정국)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및 지원	23. 도민고충처리위원회 ----------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 모집(제한)에 관한 사항
25. (생 략)	26. (현행 제25호와 같음)
제11조(특별자치추진단) 특별자치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특별자치추진단) ---------------------------------.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가 사무이양ㆍ강원자치도와 시군간 기능 배분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2조(경제국)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경제국)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강원특별자치도 국외본부 및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2. ∼ 18.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청년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산업국) 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산업국)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디지털산업 기반 육성 전략수립 및 산업생태계 조성
<신 설>	20. 디지털 혁신 및 융합 사업 발굴, 정책 추진
<신 설>	21. 정보문화기술ㆍ소프트웨어 융합ㆍ인공지능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
<신 설>	22.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메타버스 클러스터 육성ㆍ운영
제14조(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문화체육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동계올림픽 유산 마케팅 등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6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농정국)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농촌활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0.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산림환경국) 산림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산림환경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9.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0.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자연경관영향 협의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미래산업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디지털산업 기반 육성 전략수립 및 산업생태계 조성	<삭 제>
8. 디지털 혁신 및 융합 사업 발굴, 정책 추진	<삭 제>
9. 정보문화기술ㆍ소프트웨어 융합ㆍ인공지능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	<삭 제>
10.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메타버스 클러스터 육성ㆍ운영	<삭 제>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핵심광물 전략산업 육성 지원
제20조(관광국) 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관광국)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 유산 마케팅 및 경기장 등 ----------
1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삭도 ----------------------------------
<신 설>	제20조의2(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 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2. 수산단체 지도ㆍ감독 3. 어장종합이용개발 및 인가ㆍ허가 처분 4. 연안경관형성 종합기획ㆍ조정 5. 어항시설ㆍ사용허가ㆍ사후관리 및 감독 6. 어촌뉴딜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7. 어촌종합계획개발사업 수립 8. 어선등록 및 어선세력조사 지도 9. 재해 및 해난사고방지 종합대책 수립 10.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지도 11. 양식산업발전기본(시행)계획 수립 총괄 12. 양식산업 활성화 신규시책 발굴 및 발전방안 13.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추진관리 및 가공업체 육성관리 14.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ㆍ승인ㆍ시행 15.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승인ㆍ시행 1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추진 17. 항만물류 종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
제21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소방본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의무소방대 운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복무요원 ----------------------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제39조(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39조(소관사무)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의무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49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49조(소관사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장 출장소	<삭 제>
제1절 해양수산정책관	<삭 제>
제50조(설치) ① 법 제128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동해안 지역에 출장소로 해양수산정책관을 설치한다. ② 해양수산정책관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에 둔다. ③ 해양수산정책관의 관할구역은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과 양양군으로 한다. 다만, 내수면 관련 업무는 강원자치도 전역을 관할한다.	<삭 제>
제51조(출장소의 장) 해양수산정책관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삭 제>
제52조(소관사무) 해양수산정책관은 도지사가 위임하는 관할 구역 내 강원자치도의 사무(도지사의 사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한다.	<삭 제>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