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21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 전담부서 설치에 따라 도민중심·기능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국·본부 개편에 따른 과 단위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고, 이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지사 보좌기관 신설(안 제4조)

나. 국제협력관 신설(안 제5조의2)

다. SOC정책관 신설(안 제5조의3)

라. 기획조정실 기능 조정(안 제6조)

마. 행정국 기능 조정(안 제8조)

바. 특별자치추진단 기능 조정(안 제9조)

사. 경제국 기능 조정(안 제10조)

아. 산업국 기능 조정(안 제11조)

자. 문화체육국 기능 조정(안 제12조)

차. 농정국 기능 조정(안 제14조)

카. 산림환경국 기능 조정(안 제15조)

타. 미래산업국 기능 조정(안 제17조)

파. 관광국 기능 조정(안 제18조)

하. 해양수산국 신설(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048

○ e-mail : nsy4743@korea.kr

강원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국제협력관을 두며, 경제부지사 밑에 SOC정책관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 도정현안, 대외협력, 복지 분야 등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도지사의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으로, “도민복지특별자문관”을 “정책홍보보좌관”으로, “도민복지특별자문관”을 “정책홍보보좌관”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2. 국제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3.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4. 국외도민 지원사업 추진 총괄

5. 국제관계대사에 관한 사항

6. 국제회의 운영 및 관리

7. 강원특별자치도 국외본부 운영ㆍ관리

8.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기술지원 과정 운영

제5조의3(SOC정책관) ① SOC정책관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SOC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1. 도정 SOC 정책의 총괄기획 및 조정

2. 국책사업(도로, 하천, 철도)의 정부예산 확보

3. 국가도로(고속도로, 위임국도 등) 신설 등 기획

4.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

5.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도시기획

제6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ㆍ예산과ㆍ균형발전과ㆍ세정과ㆍ교육법무과ㆍ접경지역과ㆍ청사건립추진단”을 “정책기획관ㆍ지역소멸대응정책관ㆍ예산과ㆍ인재육성과ㆍ접경지역과ㆍ도청이전추진단ㆍ재정협력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과장ㆍ청사건립추진단장”을 “예산과장”으로, “균형발전과장ㆍ세정과장ㆍ교육법무과장ㆍ접경지역과장은 지방서기관”을 “지역소멸대응정책관ㆍ인재육성과장ㆍ접경지역과장ㆍ재정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청이전추진단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강원자치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24.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25. 강원자치도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법제심사

26. 강원자치도 행정규칙(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27.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관리

28. 강원자치도 조례 재의 및 제소에 관한 사항

29. 시ㆍ군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등 공포 전 심사

30. 소송사건의 조정ㆍ통제

31. 소청에 관한 사항

32.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33.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 제5항을 각각 제5항,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과장”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자치분권 업무 총괄 및 기획에 관한 사항

13.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도ㆍ시군 협의체 운영

14.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5. 외국인 및 이민정책 업무 총괄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법무과장”을 “인재육성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사건립추진단장”을 “도청이전추진단장”으로 한다.

1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총괄

17. RISE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센터 운영 지원

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사업 등 총괄

19.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20. 글로컬대학 육성전략 수립 및 지원

21. 강원 지ㆍ산ㆍ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제6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재정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예산(국책사업, 국고보조사업) 확보 지원

2. 국비확보의 전략적 협조 지원

3. 시군 대규모 국비사업 지원 협력

4. 국비확보 관련 국회 및 중앙부처 활동 지원

5. 재정분권 정부정책 대응 지원

6. 경제분석ㆍ동향 파악

제7조제5항제2호 중 “코로나”를 “대규모 감염병”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정보화정책과”를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세정과ㆍ회계과ㆍ재산정책과ㆍ정보화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정책과장”을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재산정책과장ㆍ정보화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0호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관리 및 전반”을 “지방세 전산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ㆍ대부ㆍ사용허가ㆍ용도폐지ㆍ등기”를 “지방세 세무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무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세입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권리구제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소송에 관한 사항

6. 세외수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 금고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부금품 및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10. 시ㆍ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에 관한 사항

12. 시가표준액 시가조사 및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13.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14. 시ㆍ군세 운영에 관한 사항

15.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체납관리 총괄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고액체납자 통합관리 및 체납액 징수 지원에 관한 사항

18. 세입징수포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고향사랑기부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고향사랑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정책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ㆍ도비 지출 및 결산 전반에 관한 사항

2. 회계직 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

3.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 물품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등 총괄관리

5.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관리 및 전반에 관한 사항

6. 지방공유건물 공제회 관련 업무

11. 청사시설 관리 및 사업소 건축물 신축ㆍ증축 등 기술 지원

12. 관용차량, 관중기, 관공선 정수승인 및 운영관리 지원

⑦ 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유재산 활용 기본계획 수립

2. 국유ㆍ공유 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국유지 및 기관 간 재산활용 계획 수립

4.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

5.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운영

6.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ㆍ관리

7. 미활용 일반재산 활용 관리

8. 관사 운영ㆍ관리 및 재산 공제가입 관리

9. 용도폐지 도로재산 매각 등 처분 관리

10. 폐천부지 매각 등 처분 관리

11.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재산매각 총괄

12. 도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13. 무단점유 도유재산 발굴 및 양성화 추진

14. 도로 및 하천구역 계획 시설 변동 현황 모니터링

15. 도로 및 하천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관리

⑧ 정보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업무 기획ㆍ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2. 정보화(ICT)ㆍ지능정보화 신규 사업 및 정책 개발 추진

3.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 추진

4. 행정시스템 운영전략 수립 및 고도화 추진

5. 시도행정,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 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6. 강원자치도 누리집 콘텐츠 및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7. 정보보안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

8. 사이버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9. 개인정보보호 종합 전략 기획ㆍ조정

10. 행정통신 현대화 전략 수립 및 기획ㆍ조정

11.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

12. 정보통신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

13. 정보통신공사업 및 자가 전기통신설비 민원사무 처리

14. 디지털전환 전략 수립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이행계획 지원

15. 디지털전환 행정서비스 발굴ㆍ개발ㆍ이용 활성화 추진

16. 데이터기반행정 구현 및 활성화 추진

17.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추진

제9조제1항 중 “자치법령과ㆍ자치분권과ㆍ규제혁신과”를 “자치법령과ㆍ특례정책과ㆍ규제혁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법령과장ㆍ자치분권과장ㆍ규제혁신과장”을 “자치법령과장ㆍ특례정책과장ㆍ규제혁신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ㆍ운영 총괄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분권과장”을 “특례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례발굴 및 자치입법권 총괄에 관한 사항

2.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및 분과별 협의체 구성ㆍ운영

3. 자치ㆍ재정ㆍ미래산업분야 특례발굴 대응 등 총괄

6. 주민생활ㆍ균형개발분야 특례발굴 대응 등 총괄

7. 시군 특례 및 협력사업 발굴ㆍ지원

8. 특례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

제10조제1항 중 “경제정책과ㆍ일자리과ㆍ국제통상과ㆍ기업지원과ㆍ사회적경제과”를 “경제정책과ㆍ일자리청년과ㆍ기업지원과ㆍ소상공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자리과장ㆍ국제통상과장ㆍ기업지원과장ㆍ사회적경제과장”을 “일자리청년과장ㆍ기업지원과장ㆍ소상공인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강원상품권 유통에 관한 사항

18. 방위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19. 도내 국방중소기업 맞춤형 통합지원

20.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과장”을 “일자리청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대외통상 및 수출지원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9.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ㆍ참가 지원

20. 수출관련 상담 및 실무교육 지원

21. 수출유통망 구축ㆍ지원

22. 농수축산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기타 제조업 제품 등 수출 육성 지원

제1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상공인 종합정책 수립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 소상공인 육성사업 관리 및 교육

8.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사업

9. 마을기업ㆍ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

4.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및 청년상인 육성

5. 전통시장 육성 지도관리

11.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관리

제11조제1항 중 “전략산업과ㆍ투자유치과ㆍ바이오헬스과ㆍ에너지정책과ㆍ빅데이터산업과ㆍ반도체산업추진단을”을 “전략산업과ㆍ반도체산업과ㆍ바이오헬스과ㆍ투자유치과ㆍ디지털산업과ㆍ에너지정책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략산업과장ㆍ바이오헬스과장ㆍ반도체산업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ㆍ에너지정책과장ㆍ빅데이터산업과장”을 “전략산업과장ㆍ반도체산업과장ㆍ바이오헬스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ㆍ디지털산업과장ㆍ에너지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강원 바이오ㆍ헬스 산업혁신위원회 운영

4.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추진

5. 항체-천연물 융합 연구개발 지원 및 고도화 추진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빅데이터산업과장”을 “디지털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3호) 중 “구축”을 “구축 추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0호 및 제22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디지털산업과 총괄 업무 기획 조정

2. 디지털 진흥 전략 수립 및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3. 데이터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산업 생태계 조성

4. 디지털 산업정책 과제 발굴 및 기획

6. 디지털 산업관련 각종 제도 개선 및 조례 제ㆍ개정

7. 인공지능 지역확산 선도사업

8. 데이터산업 창업 벤처기업 발굴ㆍ육성ㆍ지원(TIPS)

9. 헬스케어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표준개발

10. SW 융합 클러스터 특화사업 추진

12. ICT 전문인력 및 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 양성

13. 메타버스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14. VR, AR 지역거점센터 구축 운영

15. 1인 미디어산업 기반 구축

17.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

18. 투자선도지구 접속도로 체계개선 사업 추진

19.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20.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21. 의료 인공지능(AI)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및 운영

제11조제7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도체산업추진단장”을 “반도체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강원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계획 수립

2. 반도체산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공급에 관한 사항

4.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지원

제12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과ㆍ올림픽지원과”를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ㆍ올림픽지원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문화유산정책”을 “국가유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근대 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문화재사범”을 “국가유산사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문화재관련”을 “국가유산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건축문화재”를 “건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 및 제30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5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3.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24. 농촌활력촉진지구 종합계획심의회 구성ㆍ운영

25.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제15조제4항에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산림이용진흥지구 기본계획수립 및 총괄

21.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ㆍ고시ㆍ취소 등 관리

22. 산림이용진흥지구 종합계획심의회 구성ㆍ운영

23. 산림이용진흥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ㆍ고시

24. 산림이용진흥사업 인ㆍ허가 의제협의회 구성

25. 산림청장 권한위임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ㆍ변경ㆍ해제

26. 산림청장 권한위임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

27. 산림청장 권한위임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토사) 채취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무 총괄

13.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4. 환경영향평가 협의 교육계획 수립ㆍ운영

15.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환경영향보고서 검토

16.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및 관련민원 처리

17.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자연경관심의

18. 도, 시군 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제16조제1항 중 “지역도시과ㆍ건축과ㆍ토지과ㆍ도로과ㆍ교통과ㆍ치수과ㆍ도시재생과ㆍ철도과”를 “지역도시과ㆍ건축과ㆍ토지과ㆍ도로과ㆍ교통과ㆍ하천과ㆍ도시재생과ㆍ철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도시과장ㆍ건축과장ㆍ토지과장ㆍ도로과장ㆍ교통과장ㆍ치수과장”을 “지역도시과장ㆍ건축과장ㆍ토지과장ㆍ도로과장ㆍ교통과장ㆍ하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수과장”을 “하천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에너지산업과ㆍ디지털산업과ㆍ자원산업과”를 “에너지산업과ㆍ폐광지역지원과ㆍ대체산업육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산업과장ㆍ디지털산업과장ㆍ자원산업과장”을 “에너지산업과장ㆍ폐광지역지원과장ㆍ대체산업육성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산업과장”을 “대체산업육성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축무연탄관리 및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운용

2.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법정계획) 수립 지원

3.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중앙단위) 설립 지원

4.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5. 미래자원 클러스터 구축

6. 핵심광물 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산단 유치

7. 첨단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8.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 대응지역 선정 추진

9. 폐광지역의 산업위기 대응지역 선정 추진

10. 석탄 등 활용 원료ㆍ소재산업 발굴 및 추진

11. 경석자원 활용 및 산업 육성

12.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추진

13. 기타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 지원

제17조제7항(종전의 제4항)제14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산업과장”을 “폐광지역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탄광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법정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진흥지구”를 “폐광지역진흥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강원랜드 운영 관리 및 협력사업 추진

6. 폐광지역 시ㆍ군 역점사업(도공통분 활용) 추진 및 지원

7.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8.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9. 폐광지역 비영리법인단체 설립인가 및 관리(산업부)

10. 폐광지역 기업 및 주민 창업지원 사업

11. 폐광지역 주민(학생) 교육 지원 사업

12.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

13.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 사업

14. 사북사건, 위령제 등 폐광지역 기념식 행사 지원

15. 기타 폐광지역 시ㆍ군 현안사업 지원

제18조제1항 중 “관광정책과ㆍ관광개발과ㆍ올림픽시설과ㆍ설악산삭도추진단”을 “관광정책과ㆍ관광개발과ㆍ올림픽유산과ㆍ삭도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정책과장ㆍ관광개발과장ㆍ설악산삭도추진단장”을 “관광정책과장ㆍ관광개발과장ㆍ삭도추진단장”으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올림픽시설과장”을 각각 “올림픽유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악산삭도추진단장”을 “삭도추진단장”으로 한다.

1. 동계올림픽 유산에 관한 사항

2. 동계올림픽 관련 사료 및 기록유산 수집ㆍ제작 관리

3. 국제 동계스포관련 기관ㆍ단체협의ㆍ대응에 관한 사항

4. 올림픽기념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2018평창기념재단 관리

6. 동계올림픽 경기장 통합 위탁관리

7. 설상, 빙상 분야 각종 국내외 대회 및 시설 지원

제19조제3항제6호 중 “의무소방대,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중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8조 앞에 “제5장 출장소”를 삭제한다.

제48조 앞에 “제1절 해양수산정책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49조를 제1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9조)의 제목 “(하부조직)”을 “(해양수산국에 두는 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정책과장ㆍ어업진흥과장ㆍ양식산업과장”을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수산정책과장ㆍ어업진흥과장ㆍ양식산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남부지원(이하 “남부지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둔다”를 “두고, 남부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창죽동 9-479번지에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부지원”을 “지원”으로, “지원장은”을 “동부지원장은”으로, “지방녹지연구관”을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남부지원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장”을 “동부지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남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예산회계 관리

2. 매봉산 천상의 숲 시설 관리ㆍ운영

3. 매봉산 천상의 숲 활성화 사업 추진

4. 소관 재산 및 시설물의 관리 유지 및 사용ㆍ대부 허가

5.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ㆍ홍보ㆍ운영

제68조제2항 중 “춘천시 화목원길 24”를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24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제6조 중 도청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균형발전과장"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교육법무과장"을 "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회계과장"을 "재산정책과장"으로 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좌기관)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둔다.	제4조(보좌기관) ① --------------------------------------------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국제협력관을 두며, 경제부지사 밑에 SOC정책관을 둔다.
② 경제, 도정현안, 대외협력, 복지 분야 등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관, 도정협력관, 대외협력보좌관, 도민복지특별자문관을 두며, 경제협력관, 도정협력관, 대외협력보좌관, 도민복지특별자문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도지사의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 정책홍보보좌관을 ----------------------------------------- 정책홍보보좌관은 --------------------------------------------------------------------.
<신 설>	제5조의2(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2. 국제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3.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4. 국외도민 지원사업 추진 총괄 5. 국제관계대사에 관한 사항 6. 국제회의 운영 및 관리 7. 강원특별자치도 국외본부 운영ㆍ관리 8.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기술지원 과정 운영
<신 설>	제5조의3(SOC정책관) ① SOC정책관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SOC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1. 도정 SOC 정책의 총괄기획 및 조정 2. 국책사업(도로,하천,철도)의 정부예산 확보 3. 국가도로(고속도로,위임국도 등) 신설 등 기획 4.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 5.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도시기획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예산과ㆍ균형발전과ㆍ세정과ㆍ교육법무과ㆍ접경지역과ㆍ청사건립추진단을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 정책기획관ㆍ지역소멸대응정책관ㆍ예산과ㆍ인재육성과ㆍ접경지역과ㆍ도청이전추진단ㆍ재정협력담당관-----------------.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과장ㆍ청사건립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균형발전과장ㆍ세정과장ㆍ교육법무과장ㆍ접경지역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예산과장------------------------------------------------- 지역소멸대응정책관ㆍ인재육성과장ㆍ접경지역과장ㆍ재정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청이전추진단장은 지방기술서기관---.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4. ∼ 22. (생 략)	14.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강원자치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신 설>	24.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신 설>	25. 강원자치도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법제심사
<신 설>	26. 강원자치도 행정규칙(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신 설>	27.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관리
<신 설>	28. 강원자치도 조례 재의 및 제소에 관한 사항
<신 설>	29. 시ㆍ군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등 공포 전 심사
<신 설>	30. 소송사건의 조정ㆍ통제
<신 설>	31. 소청에 관한 사항
<신 설>	32.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33.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균형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지역소멸대응정책관------------.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자치분권 업무 총괄 및 기획에 관한 사항
<신 설>	13.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도ㆍ시군 협의체 운영
<신 설>	14.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 설>	15. 외국인 및 이민정책 업무 총괄
⑥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세무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삭 제>
2. 지방세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3. 세외수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4. 기부금품 모집통제 및 도 금고의 감독	<삭 제>
5. 부동산 등급설정, 과표 조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삭 제>
6. 시ㆍ군세 부과ㆍ징수 지도감독	<삭 제>
7. 지방세무의 감찰, 세무범칙 사건의 조사처리	<삭 제>
8.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삭 제>
9. 체납징수대책 종합계획 수립	<삭 제>
10. 고액체납자 통합관리 및 체납액 징수 지원	<삭 제>
11.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구축ㆍ운영	<삭 제>
⑦ 교육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인재육성과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강원자치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삭 제>
6.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삭 제>
7. 강원자치도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법제심사	<삭 제>
8. 강원자치도 행정규칙(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삭 제>
9.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관리	<삭 제>
10. 강원자치도 조례 재의 및 제소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시ㆍ군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등 공포 전 심사	<삭 제>
12. 소송사건의 조정ㆍ통제	<삭 제>
13. 소청에 관한 사항	<삭 제>
14.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15.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총괄
<신 설>	17. RISE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센터 운영 지원
<신 설>	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사업 등 총괄
<신 설>	19.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신 설>	20. 글로컬대학 육성전략 수립 및 지원
<신 설>	21. 강원 지ㆍ산ㆍ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청사건립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도청이전추진단장------------------.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재정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예산(국책사업, 국고보조사업) 확보 지원
	2. 국비확보의 전략적 협조 지원
	3. 시군 대규모 국비사업 지원 협력
	4. 국비확보 관련 국회 및 중앙부처 활동 지원
	5. 재정분권 정부정책 대응 지원
	6. 경제분석·동향 파악
제7조(재난안전실에 두는 과) ① ∼ ④ (생 략)	제7조(재난안전실에 두는 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재난(코로나, 대형산불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총괄 운영	2. -------(대규모 감염병-------------------------------------
3. ∼ 17. (생 략)	3. ∼ 17.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8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정보화정책과를 둔다.	제8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세정과ㆍ회계과ㆍ재산정책과ㆍ정보화정책과--------------.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재산정책과장ㆍ정보화정책과장------------------.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10. 공무국외출장 ----------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세정과장-------------------.
1. 국ㆍ도비 지출 및 결산 전반에 관한 사항	1. 세무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회계직 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	2. 지방세 세입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 지방세 권리구제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물품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등 총괄관리	4. 지방세 소송에 관한 사항
5.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관리 및 전반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전산운영---------------------------
6. 지방공유건물 공제회 관련 업무	6. 세외수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유ㆍ공유 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	7. 도 금고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공유부동산 시가조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8. 기부금품 및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9.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ㆍ대부ㆍ사용허가ㆍ용도폐지ㆍ등기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세무조사-------------------------------------------
10. 시유ㆍ군유 재산 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	10. 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청사시설 관리 및 사업소 건축물 신축ㆍ증축 등 기술 지원	11.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에 관한 사항
12. 관용차량, 관중기, 관공선 정수승인 및 운영관리 지원	12. 시가표준액 시가조사 및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신 설>	14. 시·군세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5.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16. 체납관리 총괄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 설>	17. 고액체납자 통합관리 및 체납액 징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8. 세입징수포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9. 고향사랑기부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0. 고향사랑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정보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회계과장-----------------------.
1. 정보화 업무 기획ㆍ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1. 국ㆍ도비 지출 및 결산 전반에 관한 사항
2. 정보화(ICT) 신규 사업 및 정책 개발 추진	2. 회계직 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
3.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 추진	3.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 행정정보 업무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4. 물품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등 총괄관리
5.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화 정보시스템	5.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관리 및 전반에 관한 사항
6. 강원자치도 누리집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6. 지방공유건물 공제회 관련 업무
7.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삭 제>
8. 정보보안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삭 제>
9. 사이버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삭 제>
10. 개인정보보호 종합 기획ㆍ조정	<삭 제>
11. 행정통신 현대화 기획ㆍ조정	11. 청사시설 관리 및 사업소 건축물 신축ㆍ증축 등 기술 지원
12.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	12. 관용차량, 관중기, 관공선 정수승인 및 운영관리 지원
13. 정보통신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	<삭 제>
14. 정보통신공사업 및 자가 전기통신설비 민원사무 처리	<삭 제>
<신 설>	⑦ 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유재산 활용 기본계획 수립 2. 국유·공유 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국유지 및 기관 간 재산활용 계획 수립 4.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 5.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운영 6.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관리 7. 미활용 일반재산 활용 관리 8. 관사 운영·관리 및 재산 공제가입 관리 9. 용도폐지 도로재산 매각 등 처분 관리 10. 폐천부지 매각 등 처분 관리 11.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재산매각 총괄 12. 도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13. 무단점유 도유재산 발굴 및 양성화 추진 14. 도로 및 하천구역 계획 시설 변동 현황 모니터링 15. 도로 및 하천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관리
<신 설>	⑧ 정보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업무 기획ㆍ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2. 정보화(ICT)ㆍ지능정보화 신규 사업 및 정책 개발 추진 3.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 추진 4. 행정시스템 운영전략 수립 및 고도화 추진 5. 시도행정,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 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6. 강원자치도 누리집 콘텐츠 및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7. 정보보안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 8. 사이버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9. 개인정보보호 종합 전략 기획ㆍ조정 10. 행정통신 현대화 전략 수립 및 기획ㆍ조정 11.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 12. 정보통신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 13. 정보통신공사업 및 자가 전기통신설비 민원사무 처리 14. 디지털전환 전략 수립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이행계획 지원 15. 디지털전환 행정서비스 발굴ㆍ개발ㆍ이용 활성화 추진 16. 데이터기반행정 구현 및 활성화 추진 17.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추진
제9조(특별자치추진단에 두는 과) ① 특별자치추진단에 자치법령과ㆍ자치분권과ㆍ규제혁신과를 둔다.	제9조(특별자치추진단에 두는 과) ① ------------- 자치법령과ㆍ특례정책과ㆍ규제혁신과------.
② 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치법령과장ㆍ자치분권과장ㆍ규제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자치법령과장ㆍ특례정책과장ㆍ규제혁신과장--------------------.
③ 자치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ㆍ운영 총괄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ㆍ운영 총괄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④ 자치분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특례정책과장-----------------.
1. 특별법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시군 조례 제정ㆍ개정 컨설팅	1. 특례발굴 및 자치입법권 총괄에 관한 사항
2.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	2.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및 분과별 협의체 구성·운영
3. 행정상ㆍ재정상 특례 발굴ㆍ개선	3. 자치ㆍ재정ㆍ미래산업분야 특례발굴 대응 등 총괄
4.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도ㆍ시군 협의체 운영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주민생활ㆍ균형개발분야 특례발굴 대응 등 총괄
<신 설>	7. 시군 특례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신 설>	8. 특례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경제국에 두는 과) ① 경제국에 경제정책과ㆍ일자리과ㆍ국제통상과ㆍ기업지원과ㆍ사회적경제과를 둔다.	제10조(경제국에 두는 과) ① ------- 경제정책과ㆍ일자리청년과ㆍ기업지원과ㆍ소상공인과----------------.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과장ㆍ국제통상과장ㆍ기업지원과장ㆍ사회적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일자리청년과장ㆍ기업지원과장ㆍ소상공인과장--------------------------------------------------------------------------.
③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전통시장 육성 지도관리 및 중소유통사업 관련 업무 추진	<삭 제>
10. 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강원상품권 유통에 관한 사항
<신 설>	18. 방위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신 설>	19. 도내 국방중소기업 맞춤형 통합지원
<신 설>	20.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④ 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일자리청년과장----------------.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삭 제>
16. ∼ 19. (생 략)	16. ∼ 19. (현행과 같음)
20. 특성화고 및 대학생 일자리 협력사업	<삭 제>
⑤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통상 및 교류ㆍ수출지원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3. 국외도민 지원사업 추진 총괄 4. 무역인력 양성 및 수출입 통계 분석 5. 강원특별자치도 국외본부 운영ㆍ관리 6. 친 강원인 육성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ㆍ관리 7.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ㆍ참가 지원 8. 수출관련 상담 및 실무교육 지원 9. 수출유통망 구축ㆍ지원 10. 농수축산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기타 제조업 제품 등 수출 육성 지원 11.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연수생 선발 및 연수과정, 교재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13.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기술지원 과정 운영 14. 아시아-태평양지역 능력배양 네트워크 관리 및 환경기술 과정 운영 15. 그 밖의 통상 및 교류에 관한 사항	<삭 제>
⑥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대외통상 및 수출지원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19.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ㆍ참가 지원
<신 설>	20. 수출관련 상담 및 실무교육 지원
<신 설>	21. 수출유통망 구축ㆍ지원
<신 설>	22. 농수축산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기타 제조업 제품 등 수출 육성 지원
⑦ 사회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소상공인과장-------------------.
<신 설>	1. 소상공인 종합정책 수립
<신 설>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 설>	3. 소상공인 육성사업 관리 및 교육
1.ㆍ2. (생 략)	6.ㆍ7.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신 설>	8.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사업
<신 설>	9. 마을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
3. 마을ㆍ자활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4.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판로ㆍ마케팅 지원	4.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및 청년상인 육성
5. 협동조합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육성 지도관리
6. 사회적경제 민간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7. (생 략)	10. (현행 제7호와 같음)
8. 서비스산업 및 강원상품권 유통에 관한 사항	<삭 제>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1.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관리
제11조(산업국에 두는 과) ① 산업국에 전략산업과ㆍ투자유치과ㆍ바이오헬스과ㆍ에너지정책과ㆍ빅데이터산업과ㆍ반도체산업추진단을 둔다.	제11조(산업국에 두는 과) ① ------- 전략산업과ㆍ반도체산업과ㆍ바이오헬스과ㆍ투자유치과ㆍ디지털산업과ㆍ에너지정책과를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전략산업과장ㆍ바이오헬스과장ㆍ반도체산업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ㆍ에너지정책과장ㆍ빅데이터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전략산업과장ㆍ반도체산업과장ㆍ바이오헬스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ㆍ디지털산업과장ㆍ에너지정책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바이오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강원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위원회 운영
<신 설>	4.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추진
<신 설>	5. 항체-천연물 융합 연구개발 지원 및 고도화 추진
3. ∼ 9. (생 략)	6. ∼ 12. (현행 제3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빅데이터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디지털산업과장--------------------.
1. 빅데이터 산업기반 및 산업생태계 육성	1. 디지털산업과 총괄 업무 기획 조정
2.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진흥 전략 수립 및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3.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산업 생태계 조성
4.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4. 디지털 산업정책 과제 발굴 및 기획
5. K-Cloud Park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	<삭 제>
6. 국내외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 연관기업 유치	6. 디지털 산업관련 각종 제도 개선 및 조례 제·개정
7.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7. 인공지능 지역확산 선도사업
8. 빅데이터 관련 사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8. 데이터산업 창업 벤처기업 발굴·육성·지원(TIPS)
9. 빅데이터 혁신계획 수립 및 데이터 혁신거점 조성	9. 헬스케어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표준개발
10. 빅데이터 및 디지털서비스 전략 수립	10. SW 융합 클러스터 특화사업 추진
11. 빅데이터 산업 혁신과제 기획ㆍ발굴 및 지원	<삭 제>
12.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12. ICT 전문인력 및 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 양성
<신 설>	13. 메타버스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13. 강원형 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구축	16. ----------------------- 구축 추진
14. 도민체감형 인공지능ㆍ데이터 바우처 사업 지원	14. VR, AR 지역거점센터 구축 운영
15.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15. 1인 미디어산업 기반 구축
16.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 보급 및 구축	<삭 제>
17. 도민중심 디지털 통합 서비스 플랫폼 확대ㆍ이용 활성화	17.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
18.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연동	18. 투자선도지구 접속도로 체계개선 사업 추진
19. 빅데이터 기반의 도민 서비스 발굴ㆍ추진(우리도)	19.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신 설>	20.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20. (생 략)	11. (현행 제20호와 같음)
21. 인공지능 지역확산 선도사업 육성	21. 의료 인공지능(AI)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및 운영
22. (생 략)	5. (현행 제22호와 같음)
23. 데이터산업 창업 벤처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삭 제>
24. 빅데이터 기반의 1ㆍ2차 산업 디지털전환 서비스	<삭 제>
25. 강원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 및 추진	<삭 제>
26. 그 밖에 빅데이터산업 관련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⑧ 반도체산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반도체산업과장----------------------.
<신 설>	1. 강원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계획 수립
<신 설>	2. 반도체산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 설>	3.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공급에 관한 사항
<신 설>	4.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지원
1. ∼ 4. (생 략)	5. ∼ 8.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12조(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과ㆍ올림픽지원과를 둔다.	제12조(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 ----------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과-------------------.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ㆍ올림픽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ㆍ체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문화예술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문화유산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국가유산정책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
8. 문화재 재해ㆍ재난대책 및 안전점검 수립ㆍ시행	8. 국가유산 ------------------------------
9.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지원	9. 국가유산 -------------
10. 근대 문화유산 보존 관리	10. 근현대문화유산 ------
11. 문화재 관련 국유재산 관리	11. 국가유산 -------------
12. 도난ㆍ도굴 등 문화재사범 단속	12. ----------- 국가유산사범 -----------------------
13. 문화재 명예관리인 및 행정모니터제 운영	13. 국가유산 ------------------------
14. 문화재관련 법인 설립허가 및 육성지원	14. 국가유산관련 ------------------
15. 문화재에 준하는 향토유물, 유적지 보존관리	15. 국가유산--------------------------
16. 문화재 보수ㆍ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조사	16. 국가유산 -----------------------------------
17.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설계승인 및 기술지도	17. 국가유산 -----------------------------
18.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허용기준안 마련	18. 국가유산 ------------------------
19. 문화재 수리업체 및 기술자 등록 관리	19. 국가유산 ---------------------
20.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 및 운영	20. 국가유산 ----------------------
21. 건축문화재 조사ㆍ보호 및 관리	21. 건축문화유산 ------------
22. 문화재 지정ㆍ해제ㆍ보호구역 관리	22. 국가유산 -------------------
23. 문화재 수리현장 안전점검	23. 국가유산 ------------
24.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사항의 지도 단속	24. 국가유산 ------------------------
25.ㆍ26. (생 략)	25.ㆍ26. (현행과 같음)
27. 동산문화재의 조사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동산문화유산--------------------------
28.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28. 국가유산 -------------------
29. 무형문화재 조사ㆍ보호 및 관리	29. 무형유산 ----------------
30. 무형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30. 무형유산 ---------------------
31. 천연기념물(기념물) 문화재 조사ㆍ보호 및 관리	31. -------------- 국가유산 ---------------
32. ∼ 34. (생 략)	32. ∼ 34. (현행과 같음)
35. 매장문화재 지표ㆍ시책ㆍ발굴조사	35. 매장유산 ------------------
36. ∼ 38. (생 략)	36. ∼ 38.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올림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계올림픽 유산 마케팅 등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 2. 동계올림픽 관련 사료 및 기록유산 수집, 백서 제작에 관한 사항 3.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회협력에 관한 사항 4. IOC, 조직위, 동계국제경기연맹 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 동계스포츠 관련 기관ㆍ단체 협의ㆍ대응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미디어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7. 동계올림픽 기념관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4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ㆍ② (생 략)	제14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삭 제>
<신 설>	22. 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신 설>	23.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신 설>	24. 농촌활력촉진지구 종합계획심의회 구성·운영
<신 설>	25.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산림환경국에 두는 과) ① ∼ ③ (생 략)	제15조(산림환경국에 두는 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산림이용진흥지구 기본계획수립 및 총괄
<신 설>	21.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고시·취소 등 관리
<신 설>	22. 산림이용진흥지구 종합계획심의회 구성·운영
<신 설>	23. 산림이용진흥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고시
<신 설>	24. 산림이용진흥사업 인·허가 의제협의회 구성
<신 설>	25. 산림청장 권한위임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변경·해제
<신 설>	26. 산림청장 권한위임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
<신 설>	27. 산림청장 권한위임에 따른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토사) 채취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자연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대규모사업 사전환경영향평가 검토ㆍ지원	<삭 제>
10. 환경ㆍ전략 영향평가 협의 및 검토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무 총괄
<신 설>	13.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신 설>	14. 환경영향평가 협의 교육계획 수립·운영
<신 설>	15.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환경영향보고서 검토
<신 설>	16.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및 관련민원 처리
<신 설>	17.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자연경관심의
<신 설>	18. 도,시군 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지역도시과ㆍ건축과ㆍ토지과ㆍ도로과ㆍ교통과ㆍ치수과ㆍ도시재생과ㆍ철도과를 둔다.	제16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 지역도시과ㆍ건축과ㆍ토지과ㆍ도로과ㆍ교통과ㆍ하천과ㆍ도시재생과ㆍ철도과-------.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지역도시과장ㆍ건축과장ㆍ토지과장ㆍ도로과장ㆍ교통과장ㆍ치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재생과장ㆍ철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지역도시과장ㆍ건축과장ㆍ토지과장ㆍ도로과장ㆍ교통과장ㆍ하천과장------------------------------------------------------------------------------.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하천과장-------------------.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17조(미래산업국에 두는 과) ① 미래산업국에 에너지산업과ㆍ디지털산업과ㆍ자원산업과를 둔다.	제17조(미래산업국에 두는 과) ① ---------- 에너지산업과ㆍ폐광지역지원과ㆍ대체산업육성과---.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에너지산업과장ㆍ디지털산업과장ㆍ자원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에너지산업과장ㆍ폐광지역지원과장ㆍ대체산업육성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디지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대체산업육성과장----------------.
1. 디지털산업과 업무 기획ㆍ조정	1. 비축무연탄관리 및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운용
2. 디지털혁신 계획 수립 및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2.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법정계획) 수립 지원
3. 디지털산업 기반 육성 전략 수립 및 산업생태계 조성	3.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중앙단위) 설립 지원
4. 디지털혁신 과제 발굴 및 기획 ㆍ 지원	4.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5. 디지털산업 포럼 행사 계획 수립 및 개최	5. 미래자원 클러스터 구축
6. ICTㆍSW 융합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	6. 핵심광물 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산단 유치
7. ICTㆍSW 융합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기업 지원	7. 첨단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8. 디지털 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8.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 대응지역 선정 추진
9. 디지털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9. 폐광지역의 산업위기 대응지역 선정 추진
10. 디지털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10. 석탄 등 활용 원료·소재산업 발굴 및 추진
11. 디지털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11. 경석자원 활용 및 산업 육성
12. 인공지능 드론산업, 자율주행 산업 육성 및 지원	12.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추진
13. SW 융합 클러스터 특화사업 추진	13. 기타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 지원
14. 스마트워케이션 시범도시 조성	<삭 제>
15. 디지털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삭 제>
16.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산업생태계 조성	<삭 제>
17. 디지털콘텐츠 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조례 제정ㆍ개정	<삭 제>
18. 디지털콘텐츠 공공서비스 사업 발굴 및 운영	<삭 제>
19. 디지털콘텐츠 관련 전문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양성 기반 구축	<삭 제>
20. 디지털콘텐츠 생산ㆍ유통ㆍ거래 환경 조성	<삭 제>
21. 메타버스산업 진흥 정책 발굴 및 지원	<삭 제>
22.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Virtual 강원)	<삭 제>
23. 메타버스 협업 솔루션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삭 제>
24. 메타버스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	<삭 제>
25. 메타버스(XR, VR, AR) 지역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ㆍ지원	<삭 제>
26.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 가상도시 조성	<삭 제>
27. 1인 미디어산업 기반 구축	<삭 제>
28. 그 밖에 디지털산업 관련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⑤ 자원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폐광지역지원과장--------------.
1. 탄광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	1.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법정계획)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 및 관리	4. -------------- 운용 ------
<신 설>	5. 강원랜드 운영 관리 및 협력사업 추진
<신 설>	6. 폐광지역 시·군 역점사업(도공통분 활용) 추진 및 지원
<신 설>	7.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신 설>	8.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신 설>	9. 폐광지역 비영리법인단체 설립인가 및 관리(산업부)
<신 설>	10. 폐광지역 기업 및 주민 창업지원 사업
4. 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	3. 폐광지역진흥지구 ----------
5. 강원랜드 카지노사업 및 법인운영 지원	<삭 제>
6. 석탄활용 첨단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삭 제>
7. 탄광지역 주민 창업 지원	<삭 제>
8.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삭 제>
9.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삭 제>
10.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추진 총괄	<삭 제>
11. 중앙단위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AEDC) 설립 지원	11. 폐광지역 주민(학생) 교육 지원 사업
12. 전략광물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2.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
13. 비축무연탄 기금 운영 및 관리	13.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 사업
14. 비축무연탄 방출 및 관리	14. 사북사건, 위령제 등 폐광지역 기념식 행사 지원
15. 그 밖의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15. 기타 폐광지역 시·군 현안사업 지원
제18조(관광국에 두는 과) ① 관광국에 관광정책과ㆍ관광개발과ㆍ올림픽시설과ㆍ설악산삭도추진단을 둔다.	제18조(관광국에 두는 과) ① ------- 관광정책과ㆍ관광개발과ㆍ올림픽유산과ㆍ삭도추진단------------.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관광정책과장ㆍ관광개발과장ㆍ설악산삭도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올림픽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관광정책과장ㆍ관광개발과장ㆍ삭도추진단장--------------------------------------- 올림픽유산과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올림픽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올림픽유산과장------------------.
<신 설>	1. 동계올림픽 유산에 관한 사항
<신 설>	2. 동계올림픽 관련 사료 및 기록유산 수집·제작 관리
<신 설>	3. 국제 동계스포관련 기관·단체협의·대응에 관한 사항
<신 설>	4. 올림픽기념관 관리에 관한 사항
1. ∼ 4. (생 략)	8. ∼ 11.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동계올림픽 경기장ㆍ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에 관한 사항	5. 2018평창기념재단 관리
6. 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시행자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	6. 동계올림픽 경기장 통합 위탁관리
7. 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인가ㆍ허가 및 총사업비 관리(정산 포함)에 관한 사항	7. 설상,빙상 분야 각종 국내외 대회 및 시설 지원
8.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협약 및 베뉴사용협약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삭 제>
9. 동계올림픽 설상경기장 및 진입도로 기존시설 2단계 복원사업 추진	<삭 제>
10. 동계올림림픽 빙상경기장 철거 및 복원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1. 강릉하키센터 영구존치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2. ∼ 16. (생 략)	19. ∼ 23. (현행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17. 그 밖의 동계올림픽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⑦ 설악산삭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삭도추진단장-----------------------.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19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ㆍ② (생 략)	제19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의무소방대, 사회복무요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무요원 ----------------------------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36조(관할인구 15만 이상의 소방서) ① (생 략)	제36조(관할인구 15만 이상의 소방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무요원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관할인구 15만 미만의 소방서) ① (생 략)	제37조(관할인구 15만 미만의 소방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무요원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장 출장소	<삭 제>
제1절 해양수산정책관	<삭 제>
제48조(출장소의 장) 해양수산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삭 제>
제49조(하부조직) ① 해양수산정책관에 수산정책과ㆍ어업진흥과ㆍ양식산업과ㆍ해양항만과를 둔다.	제18조의2(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① 해양수산국----------------------------------------.
② 수산정책과장ㆍ어업진흥과장ㆍ양식산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해양항만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수산정책과장ㆍ어업진흥과장ㆍ양식산업과장-----------------------------------------.
③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6급이하 수산직공무원 임용	<삭 제>
3. ∼ 19. (생 략)	3. ∼ 19.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지원의 설치) ① 조례 제8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이하 “동부지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61조(지원의 설치) ① ------------------------------------------------------------------------------------------------------------------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남부지원(이하 “남부지원”이라 한다---.
② 동부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화천동길 351-100에 둔다.	② ------------------------------------------------- 두고, 남부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창죽동 9-479번지에 둔다.
③ 동부지원에 지원장을 두며, 지원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 동부지원장은 -------------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남부지원장은 지방녹지사무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동부지원장----------------.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남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예산회계 관리 2. 매봉산 천상의 숲 시설 관리·운영 3. 매봉산 천상의 숲 활성화 사업 추진 4. 소관 재산 및 시설물의 관리 유지 및 사용·대부 허가 5.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홍보·운영
제68조(분소의 설치) ① (생 략)	제68조(분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서분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화목원길 24에 둔다.	② ---------------------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241-------------------------.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조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