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22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 출장소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조)

- 1. 집행기관의 정원 : 2,343명 → 2,341명(감 2명)

- 5.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 58명 → 60명(증 2명)

나.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1)

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2)

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048

○ e-mail : nsy4743@korea.kr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2,343명”을 “2,34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58명”을 “60명”으로 한다.

별표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1]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ㆍ정무직
비 율	99%이상	1%이내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7% 이내	20% 이내	36% 이내	31% 이내	5% 이상	1% 이내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7% 이내	73% 이상	28% 이내	72% 이상

3. 소방공무원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 이내	3% 이내	9% 이내	10.5% 이내	18.5% 이내	34% 이내	24%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율	10% 이내	65% 이내	20% 이내	-	5% 이상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048	1,763	137	4,593	18	39	438	60
정무직 계	4	-
도지사	1	1
감사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							1
별정직 계	11	-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10	9	1
일반직 계	2,259	-
1급	1	1
2급	2				1	1
2 ~ 3급	2	1	1
3급	14	12		1		1
3 ~ 4급	2	1						1
4급	109	72	11	7	1	3	14	1
5급 이하 소계	2,108	1,386	123	126	16	34	368	55
전문경력관 소계	15	5	1	5			4
연구직 계	237	-
연 구 관	48			43			5
연 구 사	189	7		139			43
지도직 계	33	-
지 도 관	9			9
지 도 사	24			24
소방공무원 계	4,463	-
소 방 감
소 방 정	27	7		20
소방령 이하 소계	4,436	260		4,172			4
교육공무원 계	47	-
총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4			14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048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 집행기관의 정원 : 2,343명	1. ------------- 2,341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 58명 ,	5. ------------------------ 60명 ----------------------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