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24호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의 시설물 노후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에너지정책과

- 전  화 : 033-249-2935 / 팩  스 : 033–249-3175

- 이메일 : ljh8511@korea.kr

4. 참고사항

□ 폐지조례안 : 붙임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현행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6.7.8.>

2.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란 신ㆍ재생에너지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홍보비, 전기료ㆍ청소용역비ㆍ오물수거료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3.7.26.>

제3조(위치) 전시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754에 둔다. <개정 2013.7.26., 2023. 6. 9.>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22.6.30.>

1. 매주 월요일

2.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시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5조(관람료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람료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6조(관람금지ㆍ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3.7.26.>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3.7.26.>

2.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3.7.26.>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13.7.26., 2022.6.30.>

②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7.26., 2022.6.30.>

1. 전시관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행위

2. 고성, 흡연, 음주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개정 2022.6.30.>

3.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개정 2022.6.30.>

제7조(손해배상)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8조(관리ㆍ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시관 관리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전시관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

2. 전시관 자료수집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홍보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7.26.>

제9조(예산 편성) 도지사는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6.30., 2023. 6. 9.>

② 도지사는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견 제출 서식

성 명		주소/연락처

폐 지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