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27호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기간연장) 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강 원 특 별 자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본 조례에 근거한 지원금 지급완료 및 부칙 제2조(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전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 전  화: 033-249-3074 / 팩  스: 033–249-4045

- 이메일: wlstn00@korea.kr

4. 참고사항

□ 폐지조례안: 붙임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현행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2.“지역상품권”이란「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강원상품권과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코로나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차상위계층”

3.「아동수당법」제2조제2호에 따른“아동수당 수급권자”

4.「장애인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수급권자”

5.「기초연금법」제2조제2호에 따른“기초연금 수급권자”

6.「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한부모가족”

7.「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청년구직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개정 2023.6.9.>

8.「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경력단절여성등”

9.「고용보험법」제40조에 따른“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소상공인”

11.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6.9.>

제4조(지원금 및 지급방법) ①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지원금 지급시 코로나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제외된 사람은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노동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개정 2020.5.15.>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경우, 도지사는 지체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 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4539호, 2020.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지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견 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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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