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29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강 원 특 별 자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 추진에 따라 개정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의회 동의 절차를 갈음한 보고 시기를 명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함

2.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건 예외 규정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 규칙 삭제(중복방지)

2) 재계약 시 조례 제4조의3제4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시기를 수탁기관선정심의회 개최일 이전으로 규정(사전보고)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264

○ F A X : 033-249-4013

○ e-mail : han7694@korea.kr(담당자 남기호)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재계약 보고 시기)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조례 제4조의3제4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시기는 수탁기관선정심의회 개최일 이전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민간위탁 동의안건 등) ① (생 략)	제4조(민간위탁 동의안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수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일회성 성격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경비,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재계약 보고 시기)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조례 제4조의3제4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시기는 수탁기관선정심의회 개최일 이전으로 한다.
제5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 중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위탁사무 소관 실ㆍ국ㆍ본부장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소 속 과장급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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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