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24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비고
기념물	원주 관란원호묘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72

2. 기준의 적용

○ 본 허용 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제6조 제1항 제2호의 문화재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자체 처리함.

3.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 도정마당 ⇒ 알림사항 또는 공고/고시 참조

4. 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

5. 연 락 처

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 주  소 : (우)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 연락처 : 전화 033-249-3316

나. 지방자치단체(시·군)

○ 원주시 역사박물관 문화재팀 : 전화 033-737-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