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42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여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한 공무원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며,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11조제4항)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까지 확대

나. 전문관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안 제25조의2제3항)

◦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제한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 시행일:「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3제2항에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전문관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 개정 사항은 기존「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세부기준(근무기간별 가산점)과 변경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다.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별표 3)

◦ 탈모 → 모자 등을 쓰지 않은

◦ 문화재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라. 일반직 공무원 가점대상 자격증 현행화(안 별표 13)

◦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마.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15)

◦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자 →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졸업자 등)

◦ 과장급 이상 직위에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

◦ 9호 경채(학위)에 대해서는 관리자 근무 경력 요구 폐지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 방법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 e-mail: kes3818@korea.kr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로 문의(전화: 033-258-5231, 팩스: 033-242-532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 서식 1부.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응시원서 제출일 당시「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제2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5점

별표 3의 제2호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시설 직렬 5급부터 9급까지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별표 13의 제1호 자격증의 종류 중 전산 직렬 6급ㆍ7급란을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보안, 빅테이터분석)”로 하고, 전산 직렬 8급ㆍ9급란을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보안)으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과 응시원서 작성요령 6의 “탈모”를 각각 “모자 등을 쓰지 않은”으로 하고, 제1호 응시원서 작성요령 7과 제2호 응시원서 작성요령 6의 수입증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응시원서 제출일 당시「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의 3. 구비서류란에 “탈모”를 “모자 등을 쓰지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제4호, 별지 제1호서식ㆍ제2호서식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도 적용한다.

[별표 15] <개정 2017.10.1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6조제7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응시수수료) ① ∼ ② (생 략)	제11조(응시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응시원서 제출일 당시「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제25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 ② (생 략) <신 설>	제25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5점
③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제외하고,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령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