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시 제2024-6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삼  척  시  장

1. 사업주체 상호 및 소재지

⦁ 상  호 : 신영부동산신탁(주) 대표 박순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2.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51번지 외 29필지

⦁ 대지면적 : 26,068.1㎡

⦁ 건축면적 : 4,544.32㎡

⦁ 연 면 적 : 127,208.45㎡

⦁ 사업규모 : 아파트 6동 및 부대시설 13동 / 736세대

⦁ 평형별 세대수 : 74㎡형 - 218세대, 84㎡형 - 320세대

99㎡형 - 128세대, 114㎡형 - 70세대

⦁ 층    수 : 지하4층 / 지상 36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 업 비 : 207,791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 : (당초)2021. 03. 08. ~ 2024.  02. 28.

(변경)2021. 03. 08. ~ 2024.  04. 30.

4.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5. 의제사항 고시 목록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9차) 승인 신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제협의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동 3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호선)

나. 명칭 : 삼척시 정상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호선)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신영부동산신탁(주) [대표: 박순문]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8층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사업의 면적	노선 규모(m)	금회 시행 계획	비고
도시계획도로 (대로3-5)	3,386㎡	B=32m, L=3,163m	B=32m, L=105m	시설물(육교) 포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계속)

가.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명
소계	총 5필지		14,268.4	3,386
삼척시 정상동	347	도	9,957	1,928	건설부	국
	354-2	도	73	73	건설교통부	국
	457-7	도	3,521.4	795	삼척시	공
	산25-23	도	717	538	강원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	김*동
					강원 삼척시 정상동 9*	김*열
					강원 삼척시 남양리 1**	김*석
					강원 삼척시 남양리 1**	김*석
					강원 삼척시 *리*반	김*용
					강원 삼척시 정상동 38*-*	신*갑
					경기 안양시 호계동 994-**	신*선
					강원 삼척시 정상동 34*-*	신*갑
					강원 삼척시 정상동 산**	신*선
					충북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1**	진*탁
					강원 삼척시 정상동 2**	이*우
					삼척시	공
					기획재정부	국
				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 *층(여의도동)	**부동산 신탁(주)
	354-1
		대
			2,259

※ 기타(물건 등):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착수일 : 2020. 12.

나. 준공예정일 : ~ 2024. 4. 30.

[기정] ~ 2024. 2. 29. → [변경] ~ 2024. 4. 3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주택법』제29조에 따름(도시계획도로(대로3-5호선) - 금회사업구간 전체)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비행정청)에 따른 이행보증금 산출근거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제1항

■ 산출내역

가. 총사업비(공사비): 2,162,150,000원 (금 이십일억육천이백일십오만만원)

나. 이행담보금: 432,430,000원 (금 사억삼척이백사십삼만원)

→ 총사업비의 20% : 2,162,150,000 × 20% = 432,430,000원

■ 납부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시 보증보험의 기간은 허가기간 만료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시행 기간에 따름)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