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19호

우각천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우각2교)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우각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인제군수(안전교통과장)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우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개 요

시설명	재 원	점용면적(㎡)
		영구	일시
우각2교	L=37m, B=6.5m	3,897	2,802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인제군 남면 소치리 204번지 외 18필지 일원

(하천기본계획 측점 No.9+077)

면 적

영구 : 3,897㎡

일시 : 2,80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 : 시설물 존치시까지

일시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

- 실시계획인가

하천공사의 명칭		우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점 용 자 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인제군수(안전교통과장)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공 사 위 치		인제군 남면 소치리 204번지 외 18필지 (No.9+077)
공사의 목적 및 사유		우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 사 기 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점용면적(㎡)		토지소유자
				영구	일시
인제군 남면 소치리	204	도	523	31	-	국(산림청)
〃	193	임	1,343	493	133	국(산림청)
〃	756	도	738	142	84	국(국토교통부)
〃	194	도	1,358	52	-	국(국토교통부)
〃	205	도	510	352	132	국(국토교통부)
〃	195	도	5,454	38	34	인제군,김창섭,박한영
〃	206	임	881	19	-	인제군,김창섭,박한영
〃	224	천	456	456	-	국(환경부)
〃	225	제	175	144	-	국(환경부)
〃	229	천	9	9	-	국(환경부)
〃	228	제	313	287	-	국(환경부)
〃	502	제	4	4	-	국(환경부)
〃	241	제	19	19	-	국(환경부)
〃	239	제	1,032	527	-	국(환경부)
〃	501	제	136	136	-	국(환경부)
〃	483	천	166,999	1,057	2,419	국(환경부)
〃	223	제	173	45		국(환경부)
〃	221	천	7	7		국(환경부)
〃	220	제	139	79		국(환경부)
합 계			30,408	3,897	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