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4-813호

영월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 제7조, 영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영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영  월  군  수

1. 위탁사업명 : 영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2.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현재 운영법인	비 고
꿈&꿈	영월군 영월읍 내성길31번길 44	연면적 518.94㎡(지하1층, 지상1층) 부지면적 989㎡	(사)강원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3. 위탁사무

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전반

- 중증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관리

나. 위탁재산 관리

- 건물, 시설물 및 장비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

- 시설물 및 이용자 안전관리

다. 기타 영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위탁 기간: 2024년 12월 19일 ~ 2029년 12월 18일 (5년)

5.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가. 신청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수탁근거가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탁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및 조직, 예산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사업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운

영이 가능한 법인

[신청 제외 대상]

①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이 해지된 법인, 각종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벌금이상)을 받은 자(시설장 포함)

② 법인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예산횡령, 법인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③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④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법인 등

나. 위탁조건

-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 및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탁법인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위·수탁협약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 준수하

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 위탁에 대한 손실 보전금은 없으며,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의 추가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 수탁운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고문 이외의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6.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2024. 5. 17. ~ 6. 16(30일)

나. 접수기간: 2024. 6. 17. ~ 6. 20.(4일)

다. 신청서식: 영월군청 홈페이지(www.yw.go.kr) 공고문 다운로드

라. 접수장소: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3-370-2321)

마.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내에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7. 제출 서류

가. 신청서(서식 1) 1부

나. 각서(서식 2) 1부

다.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3) 1부.

라. 영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탁운영 심사서류(서식 4)

※ 각 항목별 증빙서류 포함 편철

마. 2024년 법인 세입·세출 예산서

바. 2022 ~ 2023년 법인 세입·세출 예·결산서 각 1부

사. 법인 이사회 회의록(2022년∼2024년 4월말 기준) 각 1부.

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서식 5) 1부.

자. 위임장(서식6) 1부.

▶ 제출 서류는 가,라,마 항목을 1권으로 제본하여 제출(원본 1부, 사본 10부/A4규격)

▶ 제본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8. 수탁자 결정방법 및 통지

가. 심의방법: 영월군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1개 법인 단독 신청 시에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나. 신청인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프리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진행하되 심의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정 별도 통보

다. 수탁자선정심의 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결정

라. 1개 법인이 단독 신청할 경우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되 심사평점이 70점 미만

시 위탁 재공고

마. 수탁자 선정 통지 : 2024. 7. 5.(예정)

9.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100점
1. 수탁자의 적격성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법인의 보유자산(부통산, 동산 구분)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30점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최근 법인 재무제표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복지부 보급 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40점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20점
4. 기타	시설 운영 효율성 등	10점

10.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사업자 신청자격 조건 등을 숙지하고 사업현장을 답사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법인)의 책임으로 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3-370-232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출 서류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