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4. 15.)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2호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토지등소유자”를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토지주택공사등”을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가목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를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단독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다세대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1항제1호제다목4)”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나대지”를 “나대지(裸垈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영 제3조제2항제2호제가목”을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을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절차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7조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13조제6호”를 “법 제13조제7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제8호”를 “법 제22조제6항제8호”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11호”를 “영 제26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27조제2호”를 “영 제2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27조제4호”를 “영 제2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6조의2 본문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 제33조제3항제7호제가목”을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의 공급”을 “주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급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으로, “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합”을 “경합(競合)”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법 제49조제7항”을 “법 제49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49조제9항”을 “법 제49조의2제5항”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26조 중 “「강원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3조의2제1항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과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설치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안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절차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