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4. 15.)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13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행정국ㆍ특별자치추진단ㆍ경제국ㆍ산업국ㆍ문화체육국ㆍ복지보건국ㆍ농정국ㆍ산림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국”을 “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행정국ㆍ특별자치추진단ㆍ경제국ㆍ산업국ㆍ문화체육국ㆍ복지보건국ㆍ농정국ㆍ산림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국ㆍ해양수산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제9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총괄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사업 등 총괄

17. 국가 사무이양ㆍ강원자치도와 시군간 기능 배분

18.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및 이민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3호 중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도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 모집(제한)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국외본부 및 국제도시훈련센터”를 “국외본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청년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에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디지털산업 기반 육성 전략수립 및 산업생태계 조성

20. 디지털 혁신 및 융합 사업 발굴, 정책 추진

21. 정보문화기술ㆍ소프트웨어 융합ㆍ인공지능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

22.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메타버스 클러스터 육성ㆍ운영

제14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0.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9.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0.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1. 자연경관영향 협의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핵심광물 전략산업 육성 지원

제20조제10호 중 “경기장”을 “유산 마케팅 및 경기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삭도”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 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2. 수산단체 지도ㆍ감독

3. 어장종합이용개발 및 인가ㆍ허가 처분

4. 연안경관형성 종합기획ㆍ조정

5. 어항시설ㆍ사용허가ㆍ사후관리 및 감독

6. 어촌뉴딜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7. 어촌종합계획개발사업 수립

8. 어선등록 및 어선세력조사 지도

9. 재해 및 해난사고방지 종합대책 수립

10.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지도

11. 양식산업발전기본(시행)계획 수립 총괄

12. 양식산업 활성화 신규시책 발굴 및 발전방안

13.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추진관리 및 가공업체 육성관리

14.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ㆍ승인ㆍ시행

15.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승인ㆍ시행

1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추진

17. 항만물류 종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

제21조제5호 중 “의무소방대”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39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49조제4호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으로 한다.

제50조 앞에 “제5장 출장소”를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06조제6호 중 “제30조제4항”을 “경찰법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조례 제5036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2024년 10월 31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 중 특별자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해운항만과장“을 “해양항만과장“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⑤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교육법무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법무과장“을 “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⑦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바이오헬스과“를 “전략산업과“로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기구설치 자율화에 따라 ‘해양수산국’을 신설하고,「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 전담부서 신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종료에 따른 올림픽 지원부서 통합, 각종 지역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 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국·본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