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1호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를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로, “유도하는 것”을 “수립하는 예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강구하여야”를 “강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대내외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인쇄물과 영상물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홍보물 성별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홍보물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으로, “15명이내”를 “15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

2. 강원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기관의 대표

3.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원자치도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제11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조례정비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신뢰를 증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