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3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예방캠페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중집합장소, 산불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불예방 활동을 말하며,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호”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각 호”를 각각 “각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각 “각호”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산불방지 활동)”을 “(산불방지 활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의식”을 “의식”으로, “각 호와 같은”을 “각호의”로, “행사활동”을 “행사 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각종 산불방지”를 “산불방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민ㆍ단체”를 “도민ㆍ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불방지에”를 “산불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캠페인”을 “산불예방캠페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 경연대회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호”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산불유관기관 및 도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산불진화 경연대회에 대한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조문을 신설하여 인센티브 시책 도입을 통한 산불방지 효과를 증대하고, 조례 내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문 순서 등을 조정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