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4호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규정하여”를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 중 “지속가능한”을 “지속 가능한”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세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를 말한다.

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생물권보전지역의 다음 각 목의 기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가. 경관,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의 보전

나. 사회ㆍ문화ㆍ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인간의 발전

다. 시범사업, 환경교육, 연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가목과 나목의 기능이 용이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지원

3. 삭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할 때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는 시ㆍ군(이하 “관할 시ㆍ군”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조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변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을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이 조례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의 제목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계획 수립)”을 “(관리계획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호”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으로, “해당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로,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를 “관련 단체 등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목적”을 “지정 목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을 “기본 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획에 관한 사항”을 “구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을 “경관 보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확충에 관한 사항”을 “확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업ㆍ생계지원”을 “전업ㆍ생계 지원”으로,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을 “경제 발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요 발전사업

8. 시범사업, 주민교육, 연구 및 모니터링

9.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제7조제1항제10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필요한”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자체와”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에 거주하는”으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요청) ①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제1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별 관리위원회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5년 마다 조사하여야”를 “5년마다 조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를”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로, “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관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별 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설치)”를 “(권리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생물권보전지역의”를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중요정책”을 “중요 정책”으로, “관리위원회”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기능”을 “각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변경에 관한”을 “변경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을 “관리계획”으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운영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책 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력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관리와 관련하여”를 “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업무 담당 국장

2. 중앙행정기관의 생물권보전지역 업무 담당 국장

3. 관할 시ㆍ군의 부단체장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관할 시ㆍ군의회의원

나. 환경ㆍ산림ㆍ관광ㆍ문화ㆍ경제ㆍ생태계 분야의 전문가

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라.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의 제목 “(임기)”를 “(위촉위원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제5호가목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위원장)”을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표하고”를 “대표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하지 못하는”을 “수행할 수 없는”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위원회”를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개최하며”를 “소집하고,”로, “수시 소집한다”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장의 제목 “관리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전담기구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사무를 총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전담기구(이하 “관리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전담기구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재지 또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둔다.

제18조제1항 중 “두어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의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전담기구장과 사무국장 역할을 겸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전담기구장과 사무국장 역할을 겸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지자체별”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전담기구”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전담기구”로,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으로”를 “구성ㆍ운영에”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기능)”을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품질관리”를 “품질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직참여와 활성화”를 “조직 참여ㆍ활성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반사업의”를 “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자 체”를 “자체”로, “재정지원”을 “재정 지원”으로, “의견수렴”을 “의견 수렴”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23조)을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로고의 개발과 활용”을 “로고의 활용 및 관리”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활용)”을 “(로고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표”를 “생물권보전지역 대표”로, “특성화하고”를 “특성화하고,”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로고를 통한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성화는”을 “도지사는 로고를 통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을 특성화할 때,”로, “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를 “산출물을 선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로고의 관리) 도지사는 로고의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하여 로고 사용 등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7장의 제목 “주민참여 및 주민지원”을 “주민참여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민의 자발적 발의에 의하여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주민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를 “토론, 포럼, 협의회 등을 장려하는 등 주민 참여방안을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지역주민은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 방안,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관리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전담기구의 장은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주민지원사업)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주민 또는 주민조직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참여 회의

2. 주민조직체 개최 세미나

3. 주민조직체 정기 운영 프로그램

4. 주민 교육

5. 생물권보전지역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통한 주민 생활 영위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장(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표현을 다듬는 등 조례의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