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5. 23.)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5. 2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8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을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으로, “운영에 관한”을 “운영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 간의”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상호 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ㆍ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총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차례”를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8조, 제9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연합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 누설 등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5.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매년 1회”를 “연 1회,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선출에 관한 사항”을 “선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결과에 관한 사항”을 “결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예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 비용

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비

3. 재난대응 방재기술 경연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합회 차원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활동 비용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 및 방재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에 추가하고, 예산의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합회와 관련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또한,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 및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합회 구성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