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29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군수와 협약하여 각급 학교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

제6조(종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2항제1호 중 “제3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강원특별법) 전부개정(2024. 6. 8. 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 정비(제1조)

❍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교육감의 책무 추가(제3조)

❍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협력 사업 추진 항목 추가 (제5조)

❍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추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