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0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ㆍ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ㆍ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ㆍ금융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ㆍ금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ㆍ금융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경제ㆍ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ㆍ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생, 학부모의 경제ㆍ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자료 등 개발ㆍ보급)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1. 경제ㆍ금융지식 습득 및 합리적인 경제ㆍ금융의식 함양

2. 사회적 경제 및 윤리적 소비 활성화

3.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통장 대여,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

5. 그 밖에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선도학교 지정ㆍ운영)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ㆍ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경제ㆍ금융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체험교육 및 강좌 등 경제ㆍ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통장 대여,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ㆍ금융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ㆍ금융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교육자료 등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제5조)

❍ 선도학교 지정·운영, 경제·금융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 경제금융교육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