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규칙 제911호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증빙하여야”를 “증빙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드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한도액(제2조 관련)

전형 유형		징수한도액	비 고
자기주도학습 전형		30,000원	강원과학고, 민족사관고
실기 전형	예술계열	30,000원	강원예술고, 강원애니고
	체육계열	10,000원	강원체육고

※ 내신성적만으로 전형하거나 전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형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중 자기주도학습 입학전형 실시 학교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조문 현행화로 규칙 운영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자기주도학습 전형 해당 고등학교 정비[별표 1]

-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삭제: 2024. 3. 1. 일반고 전환

- 민족사관고등학교 추가: 2025. 3. 1. 자기주도학습 전형 적용

❍ 자기주도학습 전형 징수한도액 상향 조정[별표 1]

- 개정 전: 20,000원 → 개정 후: 30,000원

- 변경사유: 학교별 자기주도학습전형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한도액 전형 유형 정비 [별표 1]

- ‘그 밖의 전형’ 삭제

- 변경사유: ‘그 밖의 전형’에 해당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제3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