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 훈령 제1914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과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촉진지구 조례”라 한다) 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통일되고 공정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적용범위

가. 촉진지구조례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의 관할 시군에서는 이 규정을 활용

나. 이 규정은 강원특별법과 촉진지구 조례에 따라 수립·추진되는 촉진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 관리에 한해 적용하고, 계획내용에 대한 각종 인가·허가 등 절차와 방법은 해당 개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추진체계

①	기본계획(안) 작성		시군		￭ 촉진지구 기본계획안 수립 * 방향, 목표, 사업내용, 재원조달계획, 기대효과 등 개략기본계획 작성
	□
②	주민 의견수렴		시군		￭ 촉진지구 예정지 주민의견 수렴 * 지구 조성계획 의견수렴 후 반영 여부 검토
	□
③	지정계획서(기본계획) 수립		시군		￭ 주민의견 검토결과 반영 기본계획수립 제출(시군→도)
	□
④	농지관리위원회		도		￭ 지정요건, 가능성 등 농지관리위원회 자문심의
	□
⑤	종합계획심의회		도		￭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
⑥	지정고시 및 시군통보		도		￭ 촉진지구 지정 고시 및 결과 시군 통보
	□
⑦	시행계획 수립		시군		￭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추진일정·설계 등 시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 도 심의의견 반영
	□
⑧	시군 농업정책심의회		시군		￭ 시행계획에 대한 시군 자체검토 및 결정 후 시행계획 승인신청(시군→도) *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
	□
⑨	농지관리위원회		도		￭ 기본계획 심의결과 반영여부, 세부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보완필요시 서류보완 후 시군 재신청/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자문 병행
	□
⑩	시행계획 고시 및 시군통보		도		￭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결과 시행계획 승인 고시
	□
⑪	지구 조성		시군		￭ 촉진지구 조성 착공 * 촉진지구 조성에 필요한 인가·허가는 개별법에 따라 추진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도 농지관리조례 절차에 따름

제2장 촉진지구 계획의 수립 및 내용

계획의 성격

가. 촉진지구 계획은 강원특별법 제49조와 촉진지구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함

나. 촉진지구 기본·시행계획은 촉진지구 조례 제3조·제5조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가 수립

2. 법적 근거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강원특별법 제49조 및 촉진지구 조례 제2조부터 제9조까지

3. 촉진지구 지정요건

시장·군수는 촉진지구를 지정받으려면 ①부터 ③까지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계획을 수립

①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강원특별법】

￭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 도로·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지역특화산업 또는 농촌공간재생을 통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지역일 것

￭ 영농여건불리농지 또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농촌활력창출이 가능할 것

￭ 농촌지역 내에서 이미 수립(예정된 것을 포함)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농촌활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

￭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일 것

② 지정할 면적이 3만㎡ 이상으로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③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4. 계획의 역할

가. 촉진지구 계획은 농촌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

나. 촉지지구는 지정요건에 맞도록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촉진지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간투자촉진, 재원 조달 및 운용 등의 실천적 계획을 수립

5.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촉진지구 계획은 실질적인 지구조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되, 촉진지구 지정시점(촉진지구 지정 고시일)을 고려하여 기간을 설정

나. 공간적 범위

1) 촉진지구 면적을 3만㎡(농지, 비농지 포함) 이상으로 설정하되, 1개 지구를 1개 구역 또는 2개 이상 구역으로 설정가능

2) 지구내 개별구역은 구역내 토지가 연접되도록 경계를 설정, 2개 이상 구역으로 촉진지구 설정시 구역간 거리는 접근성․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근접하게 설정

6. 계획의 수립 및 신청

가. 기본계획

규정 수립·안내	➡	기본계획(안) 수립	➡	주민의견 수렴	➡	기본계획수립 (의견 반영)	➡	촉진지구 지정신청
(도→시군)		(시군)		(시군)		(시군)		(시군→도)

1)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내 주민제안 또는 민간개발, 시군 필요 등에 의해 촉진지구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촉진지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별지 제1호서식)**

* 촉진지구 방향 및 목표, 사업내용, 재원조달계획, 기대효과 등 개략적으로 작성

** 설명회, 공고(공보·홈페이지·일간지 등), 개별통지 등 의견수렴 방법은 시군 자율결정

2) 시장·군수는 지역주민 의견을 검토하여 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촉진지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하여 기본계획안을 확정, 주민의견 수렴 검토 결과를 기본계획 증빙서류로 첨부

3) 시장·군수는 촉진지구 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주민의견 수렴결과가 반영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다음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도에 촉진지구 지정신청(시군 총괄부서 취합 일괄신청)

* 촉진지구 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촉진지구 추진 가능성, 지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시군 자체 검토서(별지 제3호서식)

4) 시군 간 연접된 촉진지구인 경우 시장·군수는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각각 해당 관할 지역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도지사에게 촉진지구 지정신청

5) 시군 간 연접된 촉진지구의 지정신청은 시장·군수 공동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정신청은 시군 간 상호 협의하여 대표 시장·군수가 신청

6) 도 발주계획의 경우 도 사업부서는 도·시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촉진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을 통해 신청토록 시군 담당 부서와 협의

나. 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	자체결정 및 승인요청	➡	농지관리위원회	➡	시행계획 승인
(시군)		(시군→도)		(도)		(도)

1) 시장·군수는 도에서 통보된 촉진지구 지정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2) 시군은 심의의견 이외 기본계획 대비 위치·경계 또는 면적, 사업내용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시행계획 작성

* 작성방법: 기본계획에 촉진지구 부지 확보·이용 계획, 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연차별 지구조성계획(투자계획 포함), 촉진지구 유지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과 각각 동시 수립이 가능하나,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승인요청

3) 진행중인 각종 개발계획 등을 촉진지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계획이 촉진지구 목적 및 지정요건 등에 부합해야 함

4) 시행계획 수립시 촉진지구 조례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행계획에 별첨하여 제출

5) 시군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자체 결정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도에 승인요청

* 시행계획 수립 및 도 제출기한: 기본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6) 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시행계획이 기본계획대비 변경내용 유무, 종합계획심의회 의견 반영여부, 촉진지구 조례에서 정한 사항 포함여부 및 적절성 등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 종합 검토·확인

* 농지관리위원회 안건 검토·심의 등 운영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도는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내용에 대해 촉진지구 조례에 따라 고시 등 절차를 이행하고 결과를 시군에 통보

제3장 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

1. 촉진지구 지정

기본계획 검토	➡	농지관리위원회	➡	종합계획 심의회	➡	촉진지구 지정
(도)		(도)		(도)		(도)

가. 기본계획 검토

1) 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기본계획에 대해 촉진지구 지정요건 부합여부 및 제출서류에 대해 검증 등 검토

2) 촉진지구 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반영결과, 사업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적합성 등 검토

3) 실무검토결과 지구별 요약자료 작성,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나. 농지관리위원회

1) 도 농지관리위원회는 지정요건 적합성, 기본계획 내용의 타당성·적절성, 실행가능성, 농촌활력창출 기대효과 등 종합 검토

2) 자문·심의 후 자문의견이 포함된 심의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요청

3) 농지관리위원회 자문시 필요한 경우 해당 촉진지구 시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자문실시

다. 종합계획심의회 및 촉진지구 지정

1)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결과를 확인하고, 촉진지구 지정요건, 기본계획의 타당성·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2)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승인된 촉진지구 기본계획에 대해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내용을 시군에 통보

3) 도는 종합계획심의회에서 검토된 의견과 관계서류 사본을 시군에 통보, 시군은 검토된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고시한 내용을 토지조서와 함께 일반인 열람조치

2. 계획의 변경

기본 계획		주 민 의견수렴	➡	변경계획 수 립	➡	농지관리 위 원 회	➡	종합계획 심 의 회	➡	변경고시
시행 계획							➡	변경고시
경미한 변 경				변경자료 작 성	➡	실무검토	➡	승인	➡	변경고시 *시행계획만 해당
주체		시군		시군		도		도		도

가. 기본계획 변경

기본계획 승인·고시 후 시행계획 수립전까지 해당 촉진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변경조건

가) 강원특별법과 촉진지구 조례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맞을 것

나) 사업위치가 승인 고시된 지역(해당 행정구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 고시된 행정구역을 벗어날 경우 신규 촉진지구로 판단

2) 변경절차: 주민의견수렴 → 변경계획 수립 → 농지관리위원회 → 종합계획 심의회 → 변경고시

3) 변경검토

가) 시군은 변경내용과 사유(별지 제4호서식), 지정요건 충족여부, 변경내용 입증자료를 검토 후 변경계획 수립 후 도에 승인요청

나) 도는 지정요건 충족여부, 계획변경 적절성, 사업기간내 완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승인

* 단, 촉진지구 조례 제6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 절차·방법에 따름

나. 시행계획 변경

시행계획 고시 후 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의 목적과 방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도 승인 후 변경

1) 변경조건

가) 사업위치가 기본계획 위치(해당 행정구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나) 지구조성 내용이 기본계획과 상이하지 않을 것

2) 변경절차: 주민의견수렴 → 변경계획 수립 →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농지관리위원회 → 변경고시

3) 변경검토: 기본계획 변경과 같음

* 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기본계획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님

** 단, 촉진지구 조례 제6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 절차·방법에 따름

다. 경미한 변경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승인·고시 후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진

1) 경미한 변경(촉진지구 조례 제6조)

가) 지구의 면적 또는 총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나) 촉진지구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다)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라)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계획이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2) 변경절차: 변경된 내역서와 입증자료 제출 후 도 승인

가) 기본계획: 변경된 내용과 사유서 작성(별지 제4호서식) → 도 승인

나) 시행계획: 변경된 내용과 사유서 작성(별지 제4호서식) → 도 승인·고시

3) 변경검토: 경미한 변경요건 적합 여부 판단 후 승인

제4장  촉진지구 해제

1. 촉진지구 해제

해제사유 발생	➡	주민의견 수렴	➡	해제사유서 작성	➡	농지관리 위원회	➡	종합계획 심의회	➡	해제고시
시군		시군		시군		도		도		도

가. 시군은 촉진지구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해제사유 발생시 해당 촉진지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촉진지구 해제신청서 및 사유서(별지 제6호서식)를 도에 제출

* 주민의견 청취방법 및 절차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름

나. 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촉진지구 해제신청서와 사유서를 검토,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 결정 후 고시 등 절차 이행

다. 촉진지구 추진상황 점검(별지 제7호서식)을 통해 해당 여부를 판단

	《촉진지구 해제사유》
① 기본계획이 고시된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② 시행계획의 승인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⑤ 촉진지구 추진상황 점검결과 촉진지구 조성 또는 운영 가능성이 낮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장 촉진지구 조성 및 점검

1. 촉진지구 조성

시군은 촉진지구 조성시 필요한 관련 인가·허가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은 시군 직접 또는 관련법에 따른 위탁·대행, 민간투자자를 선택하여 시행 가능

가. 지구 내 각종 시설설치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건축법을, 개발행위허가 등 사전절차는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가·허가 추진

나. 시군 직접이외 사업시행자 지정 시 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 시군은 시행자 지정시 자금조달능력, 개발사업 시공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위탁·대행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

다. 시군은 지구조성이 완료되면 완료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도에 완료보고

* 내역사업이 개별법에 의해 별도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 해당 서류를 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2. 추진상황 점검

도는 반기에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군은 점검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

가. 점검대상: 도에서 승인·고시한 시행계획에 대해 점검 실시

나. 점검시기: 점검 실효성 및 특례 존속기한 평가대비를 고려하여 승인·고시 후 6개월이 지난 계획에 한하여 실시

다. 점검계획: 도는 점검 대상·항목·일정, 점검자료 작성방법, 점검결과 조치방안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

라. 점검방법

1) 총 공정율, 사업내용별 추진상황, 관련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 재원조달상황, 조성에 필요한 인가·허가 승인여부 등 점검

2) 시군은 민원발생, 사업지연 등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조치 결과 및 필요사항 등을 도에 보고(별지 제7호서식)

* 세부 점검방법은 별도 점검계획 수립 시 안내

마. 점검결과 조치

1) 도는 점검결과 부진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수정 등 문제점 해소방안을 시군에 제시

*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컨설팅 추진

2) 지구조성 가능성이 낮거나 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촉진지구 해제 필요 조치 등 시군 통보

3) 시군은 인가·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된 조성기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경우 도에 사업기간 연장 요청(별지 제9호서식) 등 필요 조치

제6장 도 및 시군 역할

1. 도

가. 총    괄: 농정국 농정과

1) 촉진지구지정(농지관리위원회 자문 → 종합계획심의회 → 지정고시)

2) 시행계획승인(농지관리위원회 자문 → 승인고시)

3) 계획변경승인(농지관리위원회 자문 → 종합계획심의회 → 변경고시)

4) 촉진지구해제(농지관리위원회 자문 → 종합계획심의회 → 해제고시)

나. 사업부서: 도 발주계획의 경우 도 사업부서는 도·시군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촉진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을 통해 신청토록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  * 주민 의견수렴, 계획수립 소요예산 등

2. 시군

가. 총   괄: 시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총괄부서 지정

1) 촉진지구 제도 및 성격을 고려하여 시군 총괄부서 자체 결정

2) 총괄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촉진지구 기본 또는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도에 촉진지구 지정신청

나. 사업부서: 해당 지구의 개발계획·사업 담당부서

1) 촉진지구 기본계획을 수립, 소속기관 총괄부서에 촉진지구 기본계획을 도에 신청토록 요청

2) 촉진지구 지정 후 시행계획 수립 및 촉진지구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가·허가 등 절차 이행, 사후관리 등 운영관리

다. 기타 행정사항

1) 촉진지구 기본·시행계획 승인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이 가능한 원인행위에 불과하며, 지구조성에 대한 각종 인가·허가 효력은 없음

* 지구조성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인가·허가 등은 개별법에 따라 시군 책임 진행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해제 주민 의견서
의 견 제출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촉진지구와의 관계: □ 토지소유자 □ 지역주민
의견 내용	◦ ◦ ◦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서
지 구 명	○○시군 ○○읍면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구위치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지구면적	총 ㎡
계획기간	20○○년 ~ 20○○년(○년간)
투자규모	백만원(국비 , 지방비 , 기타 )
주요 지역자원	◦ ◦ ◦
조성개요	비전 및 발전목표		◦ 비전 ◦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기술
	지역여건 및 특성		◦ ◦ ◦ ◦ ◦
	주 요 조성내용		조성내용			투자규모(백만원)
	시행방법		시군직접, 공공기관 위탁·대행, 민간 등
	기대효과		◦ 지구 지정 및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 간략히 기술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서 2. 시군 기본계획 자체 검토서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 자체 검토서

지구명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내용
검증 요약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 상위계획과의 조화 여부 ▪ 상급 자치단체에서 협조 및 지원 가능 여부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계획의 필요성과 적절성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계획	▪ 국비 확보 여부 ▪ 지방비의 지원확정 여부 및 지원계획 ▪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 업 추진여건	▪ 사업주체의 역량과 추진여건 ▪ 촉진지구 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 토지 확보 용이성 ▪ 사업에 대한 주요 갈등 및 민원발생 여부
	종합 의견	▪
담당 부서		구분	총괄부서	사업부서
		성 명
		부서명
		전 화
		이메일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계획변경 요약서

□ 사업개요

위 치							사업기간	당초
사업시행자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						변경
사업비	총사업비 (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당초
		변경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및 규모
		당초
		변경

◦ 변경사유  *내용별 구분 작성

- 사업기간:

- 사 업 비:

- 사업내용:

◦ 사업도면

사업계획 변경 전후가 나타나는 도면 첨부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의견서

OOOO년도 제OO차 농지관리위원회 OO월 OO일
지 구 명:
조성내용
지정면적 (㎡)	재정규모 (백만원)	시행기간		기대효과
		~
자문결과
자문내용			적합여부 *해당란에 “○” 표시
			적 합			부적합
지정요건
사업내용 타당성·적절성
실행 가능성 *재정규모, 법령검토결과 등
기대효과
종합검토 (지정 적합여부)
보완해야 할 사항			*사업내용 또는 조성내용 관계법령 적합성 등 보완 의견, 의견없음 경우 “의견없음”으로 기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해제 신청서

① 기관명(기관장명)				② 촉진지구 지정고시일
③ 주민 의견수렴 기간				④ 시행계획 승인고시일
촉 진 지 구 개 요	⑤ 지구 명칭			⑥ 지구 위치
	⑦ 지구 면적			⑧ 조성기간
	⑨ 사업 내용
	⑩ 착 수 일(착공일)
	⑪ 추진상황 * 공정율 등 사업 진척현황을 수치화 하여 기재
	⑫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지방비: , 민자·기타: )
⑬ 지정해제	지정해제 사항 *해제규모 및 내용 상세 기술
	지정해제 사유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시장·군수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농촌활력촉진지구 해제 사유서 2. 주민의견 수렴결과(별지 제1호서식)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해제 사유서

지구명
해제근거	◦
주민의견 수렴결과	◦ ◦ ◦ ◦ ◦
해제내용	◦ ◦ ◦ ◦ ◦
해제사유	◦ ◦ ◦ ◦ ◦
향후 조치계획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추진상황 보고서
지구명:
작성자	구 분		총괄부서						사업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개요	면적(㎡)
	위 치
	시행승인일		년 월 일				계획변경일			년 월 일
추진 상황	행위 허가 (신고)내용		[ ] 개발행위 허가 [ ] 건축물의 건축 등 [ ] 공작물의 설치 [ ] 토지의 형질변경 [ ] 토석의 채취 [ ] 도로점용허가
	사업내용별 추진상황		사업내용		공정율(%)			추진상황(구체적으로)
	전체 공정율		%
	완료 예정시기
조치결과 및 필요사항 (요약)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출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조치결과 및 필요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4. 기타 추진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완료보고서
작성자		구 분	총괄부서					사업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촉진지구 개 요		지 구 명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목적
		위치
		면적	㎡
		시행기간	. . . 〜 . . .
		착수년도
		투자규모	백만원(국비 , 지방비 , 기타 )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조성개요		계획승인	기본계획 승인일자:
			시행계획 승인일자:
		주요사업	사업내용							추진기간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농촌활력촉진지구 세부 추진보고서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농촌활력촉진지구 사업기간 연장신청서
촉진지구 개 요		지 구 명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목적
		위치
		면적	㎡
		시행기간	. . . 〜 . . .
		착수년도
		투자규모	백만원(국비 , 지방비 , 기타 )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조성개요		계획승인	기본계획 승인일자:
			시행계획 승인일자:
		주요사업	사업내용						추진기간
									. . ~ . .
									. . ~ . .
									. . ~ . .
연장 사유 및 기간	연장 신청 사유
	기간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연장 사유서(근거자료 포함) 2. 사업 추진경과 등 연장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조성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