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 훈령 제1915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정국 농정국장

2. 농정국의 농산경영, 농업기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건설교통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담당하는 과장

4. 산림환경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5. 산림환경국의 산지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농지보전ㆍ농업ㆍ농촌ㆍ환경ㆍ공간정보ㆍ토지이용 분야 등의 관계 전문가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 부서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 전문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위원, 간사 및 서기

3. 해당 안건의 담당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 각 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도지사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의 상정 등) 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강원특별법상 규정한 사항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직전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서면심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시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상정안건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 작성시 위원 발언내용은 주요 요지로 작성하고, 전자기록(녹음테이프ㆍ전자파일)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기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에 간사의 서명을 받아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심의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 및 현지조사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기 표 용 지
OOOO년도 OO월 OO일 제OO차 농지관리위원회
안건번호	안건명
찬성		반대
※ 찬성하는 곳에 O표로 표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ㅇㅇㅇ차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ㅇ요일), ㅇㅇ:ㅇㅇ ～ ㅇㅇ:ㅇㅇ

□ 장    소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출석위원 : ㅇㅇㅇ(위원장), ㅇㅇㅇ, ............................................

.......................................................................................

................................................................. (이상 ㅇ명)

□ 진행순서 :

□ 상정 안건 목록

【보고사항】
1		(공개)
2		(비공개)
·		·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		·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작성자 : 위원회 서기  000    (서명)

○ 확인자 : 위원회 간사         (서명)

1.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ㅇ

나. 제안사유

ㅇ

다. 주요내용

(1) 신청자 또는 보고자 :

(2) 신청내용 또는 보고내용 :

라. 주요 발언 요지

ㅇ 발언자의 실명은 표기하지 않고 ○○○으로 기재

마. 결정사항

ㅇ

바. 표결에 관한 사항

ㅇ

사. 기타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