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95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영업정지 1개월)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4. 6. 4. ~ 2024. 6. 17.(14일간)

2.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신위전기 대표자 김유성 / 경북-01967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천로 3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발생일 : 2023. 11. 21.) - 기술자 1인 부족
처분 내용	영업정지 1개월 (2024. 5. 16. ~ 6. 1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제2항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제1항제2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정책과(☏033-249-2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