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시 제2024-105호

영월 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영월 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학교)의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월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29일

영  월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군계획시설 조성 현황 정정 및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금회 시설 정비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상동읍, 주천면 일원

다. 영월 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학교)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과 같음

라. 영월 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학교)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영월군 도시과 비치)

1. 영월 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학교)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1	16~20	보조 간선	522	중2-1 영흥리 858-3	대1-1 덕포리 747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78-173호 (1978.12.7)	영월 도시
변경	중로	1	11	16~20	보조 간선	522	중2-1 영흥리 845-11	2호광장 덕포리 574-55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78-173호 (1978.12.7)
기정	중로	2	1	15~16	보조 간선	784	중1-6 하송리 243-1	중1-1 영흥리 846-3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77-63호 (1977.4.19)	영월 도시
변경	중로	2	1	15~16	보조 간선	784	중1-6 하송리 253-31	중1-11 영흥리 845-11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77-63호 (1977.4.1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210	중3-7 덕포리 407-2	소3-147 덕포리 428-2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84-122호 (1984.10.6)	영월 도시
변경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210	중3-7 덕포리 407-2	소3-147 덕포리 428-2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84-122호 (1984.10.6)
기정	중로	3	1	12	주간선	3,319	중로2-1 구래리 산53-22	구래리 동측 구역계 구래리 산1-38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78-104호 (1978.6.10)	상동 도시
변경	중로	3	1	12	주간선	3,319	중로2-1 구래리 산53-22	구래리 동측 구역계 구래리 산1-38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78-104호 (1978.6.10)
기정	소로	2	33	9	국지 도로	369	소2-34 주천리 산33	소2-32 주천리 1246-5	일반 도로	-	영월군고시 제2010-94호 (2010.11.26)	주천 도시
변경	소로	2	33	9	국지 도로	369	소2-34 주천리 산33	소2-32 주천리 1246-5	일반 도로	-	영월군고시 제2010-94호 (2010.11.26)

※ 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인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임

- 도로 :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1	중로 1-11	◦기․종점명 정정 - 기점 : 중로2-1(영흥리 858-3) → 중로2-1(영흥리 845-11) - 종점 : 대로1-1(덕포리 747) → 2호 광장(덕포리 574-55)	◦기결정된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기․종점명 정정
중로 2-1	중로 2-1	◦기․종점명 정정 - 기점 : 중로1-6(하송리 243-1) → 중로1-6(하송리 253-31) - 종점 : 중로1-1(영흥리 846-3) → 중로1-11(영흥리 845-11)	◦기결정된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기․종점명 정정
소로 1-13	소로 1-13	◦선형 조정 - 폭원 : 10m - 연장 : 210m	◦도로 개설 현황을 반영한 선형 조정
중로 3-1	중로 3-1	◦선형 조정 - 선형 조정 연장 : 308m	◦미개설 구간 내 건축물 편입에 따른 개설 현황을 반영한 선형 조정
소로 2-33	소로 2-33	◦선형 조정 - 폭원 : 9m - 연장 : 369m	◦도로 개설 현황을 반영한 선형 조정

나.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학교	주천 중·고교	주천면 주천리 1430번지 일원	101,089	감)1,808	99,281	강원도고시 제1983-64호 (83.04.28)	주천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인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임

▣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학교	◦면적 축소 - 101,089㎡→99,281㎡(감 1,808㎡)	◦학교 조성 현황 및 현황 도로 제척에 따른 변경

다.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 청사	군청	영월읍 하송리 242번지 일원	62,440	-	62,440	강원도고시 제1984-122호 (1984.10.6)	영월 도시
변경	6	공공 청사	기상대	영월읍 하송리 322번지 일원	19,580	감)9	19,571	강원도고시 제2003-145호 (2003.6.28)	영월 도시
변경	7	공공 청사	교육청	영월읍 하송리 306-2번지 일원	12,730	증)9	12,739	강원도고시 제2003-145호 (2003.6.28)	영월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인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임

▣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시설 경계 조정(면적 변경 없음) - 62,440㎡→62,440㎡	◦조성 현황을 반영한 시설 경계 조정
6	공공청사	◦면적 축소 - 19,580㎡→19,571㎡(감 9㎡)	◦당초 면적(20,397㎡) 오기 사항 정정 및 도로 중복 구간 제척(826㎡)에 따른 변경
7	공공청사	◦면적 증가 - 12,730㎡→12,739㎡(증 9㎡)	◦당초 면적(13,349㎡) 오기 사항 정정 및 도로 중복 구간 제척(610㎡)에 따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