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38호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30명 이하”를 “4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제2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552방첩부대장

22. 춘천교도소장

23. 원주교도소장

24. 강릉교도소장

25. 영월교도소장

26. 강원북부교도소장

27. 강원서부보훈지청장

28.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제4조제2항 단서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간사 :”를 각각 “간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ㆍ3ㆍ5군단 작전과장, 8군단 해안경계작전과장, 육군 제36보병사단 작전참모”를 “제2ㆍ3ㆍ5군단 통합방위작전과장, 육군 제36보병사단 작전참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52군사안보지원부대 방첩과장”을 “552방첩부대 2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간사 :”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제7조”를 “「민방위기본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를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을 “지원본부의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상황실”을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를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며, 종합상황실 소속 조직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둔다.

⑤ 군ㆍ경합동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2군단 대외정책협력장교가 되며 분야별 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군ㆍ경합동상황실은 정보작전반, 지속지원반, 통신지원반, 경찰반으로 편성한다.

제7조제1호라목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상위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연계성을 확보하고 조례를 현행화하여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