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2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영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4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450만원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0 경감

2. 산출세액이 450만원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225만원 공제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17조의3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주택 소유자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4.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입양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3자녀 이상 가정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저출산 대응 및 양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