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5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예치ㆍ관리하고”를 “가능한 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로 “운용하여야 한다.”를 “운용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통합기금 재원의 공공성·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고금리 예금·예치 등)를 조례에 명시하고,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의 효율성·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