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49호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보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

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어촌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도내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 순환을 통한 환경 보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